[황교안의 손편지] (327) 노동개혁은 민노총 해체로부터!
[황교안의 손편지] (327) 노동개혁은 민노총 해체로부터!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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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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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3 신년사에서 3대 개혁 대상으로 노동, 교육, 연금 등을 지목했습니다.

노동개혁에 있어서, 그 핵심은 민노총 해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귀족노조, 다른 근로자들의 몫을 가로채가는 민노총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그 어떤 노동개혁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는 불법은 엄벌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파업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도 현행 1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근로자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합리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부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민노총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좀더 편하게 살면 된다, 내 자식이나 손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웠던 IMF 때에는 금반지, 금목걸이, 아기 돌반지 등 자신이 소중히 갖고 있던 금붙이도 다 나라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 내어주던 그런 의협심과 따뜻한 나라사랑의 열정이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노사정 신년인사회가 6일 개최되었습니다.

1995년 창립 이후, 이 인사회에 민노총은 단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불참했습니다.

현재 민노총의 수장은 통진당 이석기 잔존세력인 양경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서종수 한노총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국민들이 노조보다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노조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화조차 외면하며 경제를 무너뜨리는 민노총을 해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민노총 해체야말로 노동개혁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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