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들이 올해 63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상반기에 투자 목표의 절반 이상인 35조원을 조기 집행해 경기 위축에 대응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중 국내 실물 투자 규모가 작은 금융성 기관 13곳을 제외한 26곳 등 총 27개 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경기 하강에 국내 실물경제가 지난해보다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는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공공기관 투자를 조기 집행해 경기를 보강하는 한편, 경영 환경 악화에 대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를 지난해보다 약 4%(2조8천억원)가량 줄어든 63조3천억원으로 수립했다.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는 66조1천억원으로, 이중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5천억원(99%)이 집행됐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8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9천억원)보다 9천억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사업으로 5조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에 2조1천억원, 국가철도공단이 일반철도 사업에 2조2천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1조1천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아산-천안 고속도로 완공(596억원), 동두천-연천 전철화 완공(528억원) 등 국정과제와 필수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투자도 이뤄진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도 이어가되 공공 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매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 회의를 열어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 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상향, 반기별 출자·출연 사전 협의,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통해 투자의 효율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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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