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대만 연합보가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날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열어 연장안을 확정한 뒤 오후 기자회견에 통해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어 확정안은 29일 행정원 비준을 거쳐 입법원(국회 격)으로 넘겨져 법제화 작업에 들어간다.

연합보는 2024년 1월부터 군 복무 연장안이 시행되며 2005년 출생자부터 4개월이 아닌 1년 의무 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무기간 연장과 함께 의무 복무자의 월급이 약 6천500대만 달러(약 27만 원)에서 2만 대만달러(약 83만 원)로 오를 전망이다.

대만 당국의 군 복무 연장 결정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지난 8월 2∼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지난 25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동맹국 대우' 내용이 담긴 미국의 국방수권법안(NDAA)에 정식 서명한 걸 계기로 중국군은 대만해협에서 항공기와 군함을 대거 투입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해 위협했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1949년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밀려온 후 2∼3년 의무복무제를 시행해왔으나, 중국과의 화해 무드 조성으로 2008년부터 의무 복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은 2013년부터 4개월 징병제로 바꾸면서, 지원병 제도와 병행해왔다.

그러나 대만 문제로 미중 간에 군사·외교·안보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면서 대만에서 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복무기간 연장안이 탄력을 받아왔다.

대만민의기금회(TPOF)가 지난 12~13일 20세 이상 유권자 1천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 37.5%로 4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도, 대만인 73.2%가 군 복무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차이 총통이 속한 민진당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군 복무 기간 연장을 선거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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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