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1시간 생활권...원희룡 “글로벌도시 성장 전력 지원”
부울경 1시간 생활권...원희룡 “글로벌도시 성장 전력 지원”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2.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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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지역발전 협력회의에 참석한 부울경 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은 토지이용 권한을 과감하게 광역단체에 넘기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가진 토지이용 규제 권한의 혁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부산은 땅이 없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으며 1천만평을 추가로 해제해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도시 발전 축을 끊고 있는 53사단 이전을 추진하는데도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왕 국토이용에 관한 권한을 내려놓을 바에야 과감하게 내려놔 달라"면서 "지방의 역량이 정부 역량에 못지않고 비판과 감시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울산은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가 도심을 완전히 가로지르고 있어 도시의 이음이 없다"면서 "울산의 경우 그린벨트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싼 땅이고, 토지만 제때 제공해도 투자 의향이 너무 많다"면서 "그린벨트에 관한 권한이라도 시도지사에게 이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역 언론과 환경단체가 개발해서는 안 되는 지역을 엄밀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난개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그린벨트 취지가 퇴색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이 과소지역으로 가는 시점에 그린벨트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방은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남해안에서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과감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또는 남해안 자치단체와 함께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 지사는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정부와 국토부가 남해안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토부ㆍ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권을 쥐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그린벨트 권한이나 남해안을 보존 및 개발이라는 새로운 틀로 가져가기 위한 과제를 제시해주셨는데 국무회의 및 대통령실과 협의해 협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관 요구에 대해 "수도권을 빼고 완전히 이양하는 부분부터 요건, 절차를 대폭 푸는 등 순한 맛부터 화끈한 맛까지 있겠다"면서 "국토부는 가급적 적극적으로 많이 풀자고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 통치 차원의 결심도 필요한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적정한 수위로 정부에 제안하겠다"면서 "국토부가 균형발전 주무 부처자 부처 간 협의 간사 부처를 자임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울경 단체장들은 지역 상생 발전과 협력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언급하면서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 필요성을 언급하며 매립과 부유식 공법 병행 추진을 건의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의 경우 광역시 가운데 교통이 가장 열악하다"면서 "KTX-이음이 울산 태화강역은 물론 울산역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동대구∼창원 철도 노선의 고속화, 통영-대전고속도로와 부산 연결, 부산∼거제∼목포 남해안을 섬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가덕도 신공항 배후단지 밑그림 구상 등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광역 교통을 집중적으로 넣겠다"면서 "부울경이 각자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역단위로 추진하면 국비 분담을 늘리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 장관과 부울경 단체장은 회의 후 근처 식당으로 옮겨 부울경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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