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1%p 인하 턱없이 부족…경찰국 위법 낙인 안돼"
주호영 "법인세 1%p 인하 턱없이 부족…경찰국 위법 낙인 안돼"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2.12.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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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겨우 1%포인트(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최종 중재안을 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수용을 유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5억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이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춰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시한'을 묻는 말에 "데드라인을 정한 건 없지만 하루가 급하다"라면서 "의장 제안에 대해 (수용) 보류한 것은 나머지 정리 안 된 게 많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고, 개별협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준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이 쉬워 준예산이지 준예산은 하면 안 된다"면서 "준예산은 다른 말로 셧다운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멈춰) 서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유예로 가닥을 잡아놨다. 민주당도 유예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는 상황은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줄어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민주당이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단기간에 빨리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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