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가 전년보다 12% 증가해 1천400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70%에 육박할 만큼 늘었다.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도 처음 1천조원을 넘어서 GDP의 절반 이상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 작년 코로나 대응으로 D1 늘면서 D2, D3도 증가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따져 계산하는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활용하는 재정관리지표다. 흔히 '나랏빚'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D1이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쓴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로 공공부문 건전성을 관리할 때 활용하는 지표다. 다만 산출국가가 한국을 포함해 8개국뿐이라 국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D1은 전년보다 124조원 늘어 970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비율은 46.9%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을 푸느라 국가채무를 늘린 영향으로 D1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 때문에 D1이 포함된 D2와 D3 역시 많이 늘었다.

◇ 공공부문 부채비율 68.9%…정부와 한전·LH 등 공기업 빚 늘어

작년 한국의 D3는 1천427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5%(147조4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68.9%를 기록했다. 2020년의 66.0%에서 2.9%포인트 올라 70% 턱밑까지 온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소폭 내렸으나 2019년 58.9%로 뛰어오른 뒤 2020년 66.0%, 2021년 68.9%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D3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작년 국고채를 많이 발행해 D1, D2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D3 중 순수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대비 31조6천억원 늘어 439조7천억원이었다. GDP 대비 비율은 0.2%포인트 오른 21.2%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보면 한국전력[015760]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1조6천억원 늘었다. 설비투자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정책사업을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부채가 9조원 늘었고,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운전자금 차입금과 사채 증가로 부채가 5조9천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D3는 만기가 장기인 부채가 83.7%, 고정이자율인 부채가 98.5%, 국내 채권자가 보유한 부채가 84.6%로 질적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일반정부 부채비율 50% 돌파…비기축통화국 평균 56.5% 근접

작년 D2는 1천66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8%(121조1천억원) 늘었다. D2가 1천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GDP 대비 비율은 전년보다 2.8%포인트 오른 51.5%로 처음 50%를 돌파했다.

GDP 대비 D2 비율인 일반정부 부채비율도 공공부문 부채(D3) 비율과 마찬가지로 2019년 이후 상승세다. 2018년 40.0%에서 2019년 42.1%, 2020년 48.7%, 2021년 51.5%로 올랐다.

다만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혀 전년보다 증가 폭은 줄었다. 2020년에는 D2가 한 해 134조원 넘게 늘었는데 2021년에는 121조원 증가했다.

D2 중 대부분인 975조7천억원은 중앙정부 회계·기금에서 생긴 빚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110조4천억원을 발행했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 차입금도 12조원 넘게 늘렸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 비기축통화국 평균인 56.5%에 근접하는 추세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 일반정부 부채비율 평균은 92.3%다.

기재부는 D2 역시 D3처럼 장기·고정이자율·국내 채권자 보유 부채가 많아 질적으로 양호하다고 설명하면서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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