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집단불법행위를 스스로 멈추고 업무에 복귀한다. 정부의 강경한 윈칙대응, 여론악화, 내부반발에 직면한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후퇴한 것이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는다.

파업을 철회했다고 하여 그들의 불법행위가 적법행위로 둔갑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발행한 천문학적 경제피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 경제를 이끌어야 할 기업의 행동이 중요하다.

끝까지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멈춰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 민사책임, 징계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다만 집단적 불법을 기획하고 지령한 지도부와 그 지령에 수동직으로 동원된 조합원들을 구분하는 일은 중요하다.

전자에게는 엄중하게, 후자에게는 관대하게, 법을 집행하면 된다. 그래야 법과 정의가 살아날 수 있고, 일부 극악한 정치세력이 노동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다. 정부나 기업이 뜨뜻미지근하게 사태를 얼버무리면, 훗날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지금 힘들더라도 불법의 근원을 뿌리뽑아야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분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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