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이은 예산안 협상 난항...오후 3+3 협의체 논의
여야, 연이은 예산안 협상 난항...오후 3+3 협의체 논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2.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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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대통령실 이전 등이 쟁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7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회담을 마친 뒤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7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회담을 마친 뒤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여야가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지 닷새째가 됐지만 여야가 여전히 예산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7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30여 분간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감액 규모를 두고 양측의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에 관한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세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법적으로 40%는 지방에 보내게 돼 있어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다"며 "정부는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고, 민주당은 자세한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감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낮은 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 감액 사업 관련 규모에 대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며 "입장 차이가 현저하다 보니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회의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여야가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까지 이뤄진 '3+3' 회동에서 여야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3+3 회동'도 예정돼 있다.

'3+3 회동'에는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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