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성명] 파렴치한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MBC노조 성명] 파렴치한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11.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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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좌파 언론카르텔의 사주를 받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크다. 

KBS와 MBC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데 좌파 시민단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이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당은 물론 MBC노조에서도 비판 성명을 내면서, 결국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그대로 입법이 진행되면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이사회 구성의 2/3는 항상 좌파 언론카르텔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도록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MBC노조가 이와 관련하여 내놓은 성명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방식을 바꾸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때 기존 이사진과 사장들을 몰아내고 장악한 공영방송을 앞으로도 영구히 지배하겠다는 사악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MBC 노동조합은 의도가 사악한 방송법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여야 합의 과정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 갖게 된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은 물론이고, 거론된 언론학회와 직능단체들은 모두 각종 정치적 사안에서 민주당*언론노조와 같은 목소리를 내온 진보세력 일색이다. 현시점에선 시청자 전체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이사회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건 따져볼 필요도 없다.

 또한 큰 문제는 민주당은 지금 이런 법안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방송법의 필요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집권했을 때 해야 했다. 민주당은 이미 그 기회를 상실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야당일 때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민주당의 현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인물로 뽑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이었다. 특정 정치세력의 방송장악을 막는다는 취지였고, 의원 162명이 함께 발의한 데 이어 나중엔 자유한국당까지 동참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결국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

 정권을 잡은 뒤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릇된 언론관을 담은 한마디에 그 법안은 흐지부지됐다. 민주당 정권은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였다. 집권 뒤 당이 나서서 공영방송 장악계획을 담은 문건까지 만들었고, 언론노조와 힘을 합쳐 MBC와 KBS 이사들과 사장을 몰아내고 방송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런 그들이 가증스럽게도 대선에 지자마자 바로 비슷한 법안을 꺼내 들더니 예상대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방송장악을 법으로 금지한다면서 사실상 친민주당 세력을 동원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그렇게 정당하고 진정성 있는 법이라면 나중에 집권한 뒤에 추진해야 공감대를 얻고 동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기울어져있다. 특정 정당과 노조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특히 MBC는 심하게 기울어져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을 잡아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기는커녕 야당이 돼서도 여전히 언노련과 함께 MBC를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파렴치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MBC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시도를 저지할 것이다.

2022.11.30.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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