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탄핵소추, 오전 최종 결정"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탄핵소추, 오전 최종 결정"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2.1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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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와 탄핵 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전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대표단은 29일 저녁 공지 문자에서 "현재까지는 내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면서도 "내일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 대표단 논의와 의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해임 건의안 거치지 않고 탄핵 소추안을 바로 추진하는 것도 포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30일 해임 건의안 발의'가 현재 계획이나 "대통령실의 해임 건의안 즉시 거부 등의 입장이 확인된 상황"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원내 대표단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30일에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보고되고 나면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일부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바로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당론 채택 절차를 밟지는 못했다.

결국 의원총회에서는 향후 대응을 박홍근 원내대표에 위임하기로 했고, 박 원내대표는 이후 원내지도부와의 논의를 거쳐 기존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존 계획을 바꿀 공산이 있다.

해임건의안이 아닌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와 예산안 심사 일정, 주요 법안 처리 등과 연계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을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심사 등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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