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77건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야당의 횡포 때문에 단 하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에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도 여러 건 포함되어있습니다.

특히 종부세 완화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자신들이 했던 약속마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집값이 급락했는데도 도리어 작년보다 27만명 많은 120만명이 종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도 감액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이미 이전한 대통령실과 개편이 완료된 정부 조직의 운영 예산까지 문제로 삼았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정부의 손발을 결박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반면 경제효과가 낮고 국비지원 근거가 희박한 세금깡 지역화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재인 케어로 만신창이가 된 건보재정을 세금으로 수습하는 법안 등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 감세 조정해 민생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내세웠던 정책기조의 반복일 뿐입니다. 즉 지난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지 않고, 오히려 계승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고 ‘매운맛 문재인’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빈말은 아닌 듯합니다.

민주당은 새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법안은 막고, 예산은 깎고 있습니다. 반면, 자신들의 반민생 포퓰리즘 법안은 강행하고, 민주당 추진 과제를 위한 증액은 5조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법보복이자 예산보복입니다.

그리고 실패가 뻔한 포퓰리즘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를 위해서는 방탄정당을 자처하면서, 민생에는 폭탄정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문재인 시대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그 시대가 심판을 받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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