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38) 이태원 사고 진상규명, 수사가 먼저입니다.
[권성동의 수첩] (38) 이태원 사고 진상규명, 수사가 먼저입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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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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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진상규명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상규명이 ‘목적’이라면, 국정조사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현시점에서 적합한 수단이 아닙니다.

절차상 국정조사는 의결, 조사계획, 조사범위 협의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또한 ‘강제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 책임과 관련된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 재차 고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국정조사는 결국 신속성과 강제성 모두 부족합니다.

즉 국정조사는 실체적 사실을 밝히는데 적합한 수단이 아닙니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압수수색과 신병 확보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만약 수사가 미진하다는 국민적 판단이 있다면 이후 국정조사 혹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사법책임을 밝혀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사실관계 위에서만 재난 예방 시스템 개선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의 적확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고집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 수사로 향하고 있는 국민적 관심을 국정조사로 반감시키기 위함입니다. 추모의 깃발을 흔들면서 정쟁의 칼날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능력도 없습니다. 최근 청담동 술자리 음모론을 보십시오. 당 전체가 남녀의 치정극에 속아서 부화뇌동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정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음모론 경연대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는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정쟁만 유발할 것이 뻔합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반대합니다. 지금은 수사의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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