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유예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위 1%에 대한 과세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큰 손이 조세를 피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면 주가폭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결국 피해는 전체 주식투자자 1,400여 만명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미투자자도 받게 됩니다. 대만도 금투세 도입 직후 주가가 40% 폭락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기대했던 세수확보도 못할 것입니다. 즉, 금투세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어리석은 법입니다.

여야가 금투세를 합의 처리했던 2020년 당시 주식 시장은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증시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등 침체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의 섣부른 도입은 경제위기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부동산,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에서 보듯이 ‘부자 때려잡기’로 일관했습니다. 위선과 무지로 만든 규제 입법은 결국 경제를 망쳤습니다. 경제를 망쳐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부당거래의 승자는 민주당의 포퓰리스트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금투세 고집은 경제위기를 불러오겠다는 선언입니다. 경제위기는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당파적 계산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금투세 유예는 당연하고, 폐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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