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스값 상한제 두고 입장차 '여전'…내달말 또 회동키로
EU, 가스값 상한제 두고 입장차 '여전'…내달말 또 회동키로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2.10.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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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국 에너지 장관들이 25일(현지시간) 가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격상한제를 두고 절충안 모색에 나섰지만 방법론을 둘러싼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EU 의장국을 맡은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장관은 이날 오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변동가격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회원국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 가스 가격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시장에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두고는 시각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달 24일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한 달 더 미룬 셈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21일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합의한 에너지난 대책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와 에너지이사회에 천연가스 선물가격에 대해 한시적으로 변동 폭을 설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 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가격 변동 폭 제도나 고정 가격상한제 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부터 해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어쨌거나 상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전보다는 다소 진전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독일,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든 가격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수출국들이 유럽에 대한 공급을 꺼려 불안정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켈라 장관도 회견에서 "핵심 질문은 상한선을 두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가스를 계속 살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27개국은 가스 공동구매를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구체화한 방안은 마찬가지로 내달 말 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논의됐다.

특히 오는 2028년부터 새로 짓는 공공건물은 '탄소 배출 제로'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EU는 밝혔다.

2030년부터는 민간 분야에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 적용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EU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인 동시에, EU 가스 소비량 중 대형 건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EU의 가스 가격상한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인데다, 유럽 겨울철 날씨가 온화할 것이란 전망 등이 나오면서 가스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날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에서 가스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100유로로 마감, 6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MWh당 349유로로 정점을 찍은 지난 8월 말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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