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23) 여성가족부는 세금 약탈 면허 인증기관입니까?
[권성동의 수첩] (23) 여성가족부는 세금 약탈 면허 인증기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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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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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직접 선발·수행하는 ‘가족 소통·참여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2월 사단법인 노동희망은 ‘이웃과 함께하는 모두家 돌봄 멘토단’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하여 약 2,500만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노동희망은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원 공모 사업에 지원하여 '2030 여성들의 목소리'라는 사업으로 약 1,8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즉, 여가부 재정으로 2개의 보조금 사업을 동시에 수주한 셈입니다.

그런데 (사)노동희망 대표 김장민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12년간 기관지위원회와 정책연구소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재산을 공유하여 같이 잘 살고 잘 노는 공산주의를 추구합니다”라고 버젓이 써놓았습니다.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세금을 받아갔습니다. 자본주의는 싫어도 돈은 좋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30 여성들의 목소리' 사업내용 보고서는 가관입니다. 커뮤니티 운영과 성인지교육, 북콘서트, 힐링프로그램, 여성의 노동과 젠더 문제 감수성 고취 등등 입니다. 이렇게 잡다한 내용이야말로 전문성의 부재의 증거입니다. 오죽하면 양성평등원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에서 조차 "미흡"하다고 적시했겠습니까?

'돌봄 멘토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병·유리팩 재활용, 숲체험 등 전문적 돌봄 대신 시간만 때우는 활동이 대다수입니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방문은 돌봄과 무슨 관계입니까?

더욱이 결과보고서에는 동일한 사진을 재활용하여 활동실적을 부풀린 정황이 뚜렷합니다. 총체적 관리부실입니다. 여가부가 아이들을 도구삼는 시민단체의 세금약탈 인증기관입니까?

(사)노동희망이 제출한 신청서들에는 ‘유도’, ‘고취’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운동권이 자주 쓰는 ‘의식화’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의식화 사업을 위해 세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달 전 여가부의 버터나이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야당과 좌파단체,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공격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제 원칙은 분명합니다. 자기 이념이 중요하다면 자기 돈으로 하십시오. 왜 국민 혈세를 이런 사업에 써야 합니까?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과 단체에게 나누어줄 세금은 단 1원도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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