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이후 가짜석유 판매 21건, 품질부적합 53건, 정량미달 19건 등 
- 도로공사와 농협의 고가판매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해야

[김현주 기자]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자영알뜰 주유소 중에서 일반 주유소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곳이 지난 ‘20년 572곳, ’21년 272곳, ‘22년은 9월까지 2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자영알뜰주유소가 총 440여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고가로 판매하는 이들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고가판매 주유소 관리강화를 위해 뒤늦게 올해 7월부터 리터당 5원~15원까지 공급가격을 할증하는 등의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가판매 알뜰주유소의 적발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석유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고가판매 자영알뜰 주유소 현황‘자료를 통해서다. 

2011년 국내에 첫선을 보인 알뜰주유소는 현재 전국의 알뜰주유소는 총 1,304개가 있으며 관리주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알뜰,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EX알뜰, △농협이 관리하는 NH알뜰주유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알뜰주유소는 22년 8월 기준 444개가 있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특별시·광역시·도)의 월평균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고가판매 자영알뜰 주유소가 ’20년 총 572곳, ‘21년 272곳, ’22년은 9월까지 총 2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영알뜰주유소 개소가 최근 440여 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고가판매 알뜰주유소 적발건이 심각하게 많으며,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알뜰주유소 설립취지와 지원예산을 감안해 볼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한국석유공사도 뒤늦게 올해 ‘22년 7월부터 고가판매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공급가격을 리터당 5원~15원을 할증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7월 이후에도 총 82곳이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파악되었다. 석유공사측은 앞으로 “고가판매 주유소 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가격 할증 이외에도 주유소 평가감점을 통해 자영알뜰 주유소의 고가판매를 방지하겠다”는 입징이다.

한편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자영알뜰 주유소 중에서 가짜석유 판매 적발건수는 21건, 품질부적합 53건, 등유 불법주유 12, 정량미달 19건, 유통질서 저해행위 위반이 38건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이 경쟁입찰을 통해 정유사의 기름을 공동구매한 뒤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정유사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고 있다. 또한 저가 가격 유지라는 명목으로 휴지, 음료수 등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구자근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일반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공사측의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고가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로공사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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