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핵 확장억제를 강화하자고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실전 배치를 시험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응입니다.

대북 핵 전략 재검토 의견과 핵 무장론도 대두되고 있지만, 자체 핵무장은 국제 제재 대상이라서 당장의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 핵전력을 한반도 상공이나 주변 해역에 공백기간 없이 출동하게 하거나 순환배치 한다면 사실상 상시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실질적 핵 공유’ 개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일관되게 침묵했습니다.

위장 평화쇼를 벌이면서 우리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주적인 북한에게 핵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문정권도 아마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만 도와주어 이처럼 위중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만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힘의 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들과 협력해서 방위력을 높여야 합니다.

핵 공유를 통한 ‘공포의 균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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