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69)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 실효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황교안의 손편지] (269)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 실효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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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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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2일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합니다.

현재 2.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려 3.0%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은 지난 7월에도 경험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5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인데 11월에도 한은의 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국의 통화 가치를 방어해야 하므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력을 결집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허구한 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의 태도가 한심합니다.

가계 부채가 1800조원이 넘었습니다. 빚 많은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한계 기업의 고금리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엉터리 주택 정책으로 인한 ‘미친 집값’ 때문에 특히 ‘영끌’ 주택 구매에 나섰던 2030세대의 고통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 부담은 급증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개인 문제로 떠넘길 때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전문가, 현장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새 정부는 문제 해결의 의지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고금리 충격을 완화할 대책을 점검하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잘 살피길 바랍니다. 신속이 중요합니다. 속히 실행해 주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경제 범죄는 수사를 통해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큰 도둑을 때려잡지 않고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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