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등 5개 상임위 국감…李 선거법 사건·靑개방 등 쟁점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국감…李 선거법 사건·靑개방 등 쟁점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2.10.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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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안위는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을 상대로,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각각 감사에 나선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과 '경제 활력 제고'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힐 것으로 관측된다.

문체위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및 관련 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풍자만화와 관련해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한 것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중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한 판단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각 상임위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등 자연재해 대책,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과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둘러싼 후속 조치와 노동시장 개혁 등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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