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법치와자유] (11)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9]
[도태우의 법치와자유] (11)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9]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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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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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연재 중 9회입니다.

ㅡ 본드풀이 떡칠된 투표지, 똑 소리나며 떨어지는 투표지

본드풀이 떡칠되어 서로 붙어 있는 투표지, 상단이 붙어 있다가 “똑” 소리가 나면서야 떨어지는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 출현했는데, 정전기나 회송용 봉투의 풀기가 묻어서라고 판결문에 쓰고 있다.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말살될 수 없을진대 천 년이 흘러도 그 변명은 우스개감으로 여겨질 것이다.

ㅡ 일장기투표지에 대한 판결문의 허구성

2장 중 한 장 꼴(송도2동 제6투표소 당일투표 총 1,974매 중 1,000장 이상)로 인장이 뭉개져도 투표사무원은 계속 만년도장에 스탬프를 묻혀 찍고, 때론 묻히지 않고 찍으며, 아무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투표가 이루어지는 상황 설정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쓰고 있다.

도장을 찍는 2인 중 1인이 그런 투표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으며, 이 당일투표소를 총괄한 투표관리관도 이런 투표지를 본적도 들은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반면 피고 선관위는 이런 투표지를 보았다는 단 한 사람의 진술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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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2022-10-04 22:57:48 (222.99.***.***)
사전투표지 출력할 때 투표관리관 도장이 아예 인쇄되어 나오도록 바꾼 건 가짜표 투입을 손쉽게 하기 위함이라고 짐작 가능합니다. 당일투표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한장씩 손으로 찍어야 하니 재검표에 맞춰서 급하게 가짜표 만들다가 도장 자국이 다 뭉개져 일장기 마크처럼 저렇게 된 거겠죠. 재검표에서 기록과 실제 투표지 수가 맞지 않으면 빼도박도 못하는 부정선거 증거가 될 테니 저렇게라도 만들어 투입했어야 했겠죠. 당일투표에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원래는 개인 이름이 명시된 도장을 썼는데 언제부터인가 무슨 동 투표관리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선거 끝나면 선관위가 도장을 회수하도록 했죠. 그럼 투표관리관도 모르는 가짜표 만들기가 쉬워지죠. 전부 조작을 위해 설계한 방법입니다. 대법관들은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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