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국정감사 돌입…법사위·외통위서 진통 예고
국회, 오늘 국정감사 돌입…법사위·외통위서 진통 예고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2.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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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3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783곳이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의 겸임 상임위 국감은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 12곳에서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여러 의혹을 두루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정책 국감'으로 만들겠다면서도 정부·여당의 각종 실책과 의혹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감 첫날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구도를 형성하며 맞붙는 최대 전선은 법사위·외통위가 될 전망이다.

우선 법사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감사라는 점을 각각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점쳐진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사퇴와 외교라인 경질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순방을 둘러싼 논란이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씌운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방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방부 감사가 예정돼있다.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에서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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