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연재 중 4회입니다.
ㅡ 선관위의 피피티 발표만 보고 망분리를 인정함
(알려지지 않았던 임시사무소의 통신선이 선거전용통신과 관련 없다는 선관위의 주장 인정)
ㅡ 원고 측 물증과 인증(증언)에도 단 하나의 반대증거 없이 피고 선관위의 주장을 받아들임
(1,974장 중 일장기투표지 1,000장 이상 나오고 찍는 사무원이 못 보았다는데도 만년도장을 스탬프에 계속 찍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판단)
채증법칙의 기본을 무시한 위법한 방식의 증거인정 태도입니다.
결론을 정해둔 재판은 재판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칼럼니스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하는 전문적인 정보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전문가 칼럼'을 서비스합니다. 전문가 칼럼은 세상의 모든 영역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들로 구성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스타일의 칼럼입니다. 칼럼 송고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gold@fntoday.co.kr 로 문의해 주세요.
후원하기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정기후원 (만원/삼만원/오만원)
- 일시후원 또는 자유금액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