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화영 측근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해야"
수원지법 "이화영 측근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해야"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9.24 16: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주 기자]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현재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주 가능성이 낮고, 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앞선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지위가 높지 않은 점, 피의자가 체포되기까지 경과와 압수수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체포됐던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또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쌍방울 부회장 B씨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냈고, 그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평화부지사를 맡은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 부회장 B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전 회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도 받는다.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B씨의 실질심사도 같은 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정영 2022-09-25 00:05:30 (223.62.***.***)
이런 자들에게 방어권 운운 하다니 한국 사법부가 참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자들은 보도에 따르면 거의 잡범 수준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지난 탄핵 사태에서 대통령은 왜, 왜 방어권을 박탈했나? 대통령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지 않는가 말이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