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57)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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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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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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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최윗선’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귀순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연철 前통일부장관을 20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탈북어민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으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이 관여한 의혹이 강한데 이제 정의용, 서훈 등 ‘최상층부’ 수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강제북송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는 질문에, 그는 “당연히 외교안보 쪽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 前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지난 달 19일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는데, 문재인 청와대 ‘윗선’ 개입을 규명하는 데 수사가 집중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 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등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수사에 성역은 없습니다. 안보 문란의 몸통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문 전 대통령! 법에 의해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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