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법치와자유] (3) 북핵 문제의 인류사적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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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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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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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정권은 유엔이 공인한 대표적인 반인도범죄 체제로 20세기의 역사적 교훈에 따른 인류의 제1 공적(公敵)이다.

2. 북한 체제는 단 한 사람의 존엄만을 허용하며, 시스템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1인에게 절대무기의 사용 여부를 맡긴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3. 북한은 '류적(類的) 존재로서의 인간'을 절대자의 지위에 놓은 주체사상 이데올로기로 지배되는 극치의 인간중심주의 체제이다.

4. 북한 체제는 인간에게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인류사적 한계의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북한 체제의 지속은 인류사의 지극한 도박이다.

5. 도박은 끝나야 하고 끝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인류사적 대과제를 굳건하고 슬기롭게 헤쳐가기를 기도드린다.

※ 주체사상의 "사람(중심)"은 개별적인 한 사람이 아닌 전체주의적 집단 인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황장엽의 표현에 따르면 "만능의 힘을 지닌 우주의 주인"이다(시 <영원한 봄> 중). 그는 이런 사람중심 사관이 계급주의 사관을 확장하고 넘어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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