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동맹 역시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국내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양안 관계와 관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 주변 미국 동맹국의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 보수단체인 알렉산더 해밀튼 소사이어티의 가브리엘 샤인만 공동의장은 1일(현지시간)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가을 국가안보전략(NSS)을 마침내 공개할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애초 지난해 말 NSS를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움직임 및 강행에 따라 전반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전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략 공개를 미뤄왔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안에서 기후변화와 전략억지, 군비 통제 등 당면 과제 대응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협력국(partner)에 포함한 바 있다.

샤인만 의장은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 속에 중·러를 포용하려고 시도해 온 냉전 이후 체제는 종식을 고했다"며 "새로운 NSS는 비현실적이고 순진한 이 같은 접근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주변국 침공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국방 예산을 증가해야 한다"며 "현재 미국의 국방예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냉전 수준인 GDP의 4.5%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같은 국방 예산 확대가 미국뿐 아니라 우방과 동맹에도 적용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중국과 인접해 있는 한국과 일본이 우선적 영향권에 들 수 있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최우선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는 대(對)중국 전략과 관련해선 즉각적인 억지력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에 군사 행동을 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만뿐 아니라 주변 동맹의 억지력을 시급하게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동맹군은 빠르게 집결해 중국의 공군 및 해군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샤인만 공동의장은 이에 더해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성장도 저지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경제 및 기술 성장을 도와서는 안 되며,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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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