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말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의원이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중국의 ‘사드 철회’ 요구를 수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이 중국 측과 대한민국 정권교체에 대한 밀거래?

국내 중견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16일 [단독] “사드 ‘3不1限’, 송영길·왕이 2017년 뒷거래 의혹” 이라는 기사를 통해 2017년 1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 측과 밀약을 맺은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밀약의 내용은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중국이 도와주면 사드 관련 3불1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이면 합의라는 것이다.

당시 송영길 의원을 포함하여 박정·박찬대·신동근·유동수·유은혜·정재호 의원 등 총 7명이 중국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이와같은 사실은 국내 정보기관에서 정보요원으로 일하는 제보자 A씨의 주장이며, 정보요원 A씨는 현장 대화 내용과 관련 사진들을 다른 정보기관 흑색요원(블랙요원)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7년 3월께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흑색요원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스파이를 말하며 본인이 정보기관 소속임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백색요원과는 반대개념이다.  

또한 A씨는 곧바로 이 사실을 소속기관 내부 첩보망에 올리고 윗선에도 보고했으나 묵살되었으며  A씨는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이면 합의’ 내용을 왕이 외교부장과 송 의원의 대화 통역을 맡았던 중국인 통역사의 지인으로부터 입수해 또 다시 보고를 했지만, 윗선에서 참고 처리만 했을 뿐 흐지부지됐다고 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윗선이던 인물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줄곧 출세가도를 달렸다는 것이 A씨의 증언이라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는 A씨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당초 약속했던 3불1한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이유가 2017년 1월4일에 맺은 ‘이면합의’를 염두에 두고 한 말"라고 전했다.  

이면합의 후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때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라는 것이 A씨의 해석이다. 

최근 불거진 중국 측의 이상한 주장과 연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3불1한’정책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는 주장을 폈다. 사드 3불(不)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1한(限)은 이미 국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으며,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3불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사드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하여 원래 계획대로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중국 측의  3불1한 주장이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다. 

매체는 제보자A씨의 말을 인용 " (2017년 1월,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이면합의 후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때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 이라고 전했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A씨는 2017년 국내 3대 정보기관 중 한 곳에서 첩보수집 활동을 벌였던 핵심 요원으로 신원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과 왕이 외교부장과의 면담 내용은 국내 정보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울만한 굵직한 사건이었으나,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시 송영길 등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로 밀약을 했나?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우리나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건너간 것은 2017년 1월 4일이다.  중국을 방문한 민주당 인사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박정·박찬대·신동근·유동수·유은혜·정재호 의원 등 총 7명이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2016년 12월9일에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온 나라가 뒤집어진 상황이었다. 

이들은 조선족인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에 이어 송영길 의원은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단독으로 면담했다고 한다. 

방중 한국 야당의원들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당연히 정보기관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관심사다.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 시기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정치권은 마비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에 건너갔던 박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국에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것은 사실이다." 라면서도 "사드3불1한 등을 선서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 측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이 왕이와 독대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제보자 A씨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3불 수용 움직임과 연관 가능성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후 같은 해 대한민국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같은해 10월30일 문재인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드 3불’ 수용 뜻을 내비쳤다.

스카이데일리는 "강 전 정관은 국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MD체제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라면서 "시간 흐름상 이면합의를 했던 방중의원단이 중국과의 면담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강경화 외교장관과도 공유해 문 정부의 사드 관련 정책기조로 자리잡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 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나친 친중 정책

중국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실제로 도왔는지, 만약 도왔다면 어떤 식으로 도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는 바가 없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에 대해 털끝 하나라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동행했던 의원들이 (밀약에 대해서)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점과 아직 송영길 의원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한 점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정보요원인 A씨가 소위 밀약에 대한 정보를 정보기관에 보고했던 점, 해당 정보에 대한 자료와 추가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상당한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중국에 대하여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국민 몰래 각종 이권을 중국에 퍼줬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태양광 사업이 대부분 이익이 중국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는 점, 부동산 정책에서 외국인에게 너무 과도한 특혜를 줬는데 그 수혜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던 점이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국내에 지나치게 많은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고 중국 문화를 홍보하도록 한 점도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혼밥을 하는가 하면, 기자단이 중국 경호요원에게 폭행을 당했으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베이징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에 비유하며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골적으로 동북공정을 일삼으며 일대일로의 야욕을 드러내는 중국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있다. 중국 스파이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공자학원의 갯수는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한편 당시 중국에 동행했던 민주당 박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국에 동행했던 것은 사실이나, 사드배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했을 뿐, 언론에 나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독대를 했다고 알려진 송영길 의원은 본지의 전화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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