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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상투표지가 모두 정상이라는 대법원은 정상?
[영상] 이상투표지가 모두 정상이라는 대법원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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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 승인 2022.08.12 17: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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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2-08-12 22:37:48 (118.45.***.***)
이젠 대법원에도 대법관동일체의 원칙이 있는가?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관할하는 법규정은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인 이상
선거소송에서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삼권분립에 기초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선거권 침해시 구제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선거의 자유를 위태롭게하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므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