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직전 국정원장인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했다. 박지원은 펄펄 뛰고 서훈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문정권 국가안보 중추기관의 민낯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들의 혐의는 서해공무원피살사건 첩보를 삭제하고(박지원), 귀순어부조사를 강제로 종료시킨 다음 북송했다는 것이다(서훈).

우리 공무원의 죽음을 방치하고, 귀순 어부를 죽음으로 몰어넣은 이 두사건은 물론 엄중하다. 그러나 서훈이 국정원장이던 2018. 12. 20 동해 대화퇴어장 해역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다. 작전중이던 우리 구축함 광개토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쏘았다.

한일간의 외교문제로 비화했다. 도대체 공해상에서 우리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가 왜 충돌했을까? 우리 해군의 대표격인 구축함 광개토함이 무슨 작전을 하고 있었을까? 일본 초계기는 그 해역에서 무엇을 수색하고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해 2020년 9월 일본 자위대 전통합막료장 가와노가 폭로했다. 그에 의하면 2018년 말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한 암살기도가 있었으나 실패했고 음모가담자 중 4명이 목선을 타고 일본으로 탈출 중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한국 정부가 광개토함을 출동시켜 이 목선을 나포한 다음 거기 타고 있던 북한인 3명과 시신1구를 북에 넘겼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우리 해군을 동원해 김정은의 작전을 대행한 끔찍한 반역사건이다.

기와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간단하다. 공해상의 목선 하나를 목적으로 우리 최대 구축함이 출동할 이유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 해군이 어떤 경로로 작전명령을 받아 광개토함을 출동시켰고, 그 목선에 누가 타고 있었으며, 그들을 왜 북에 넘겼는지 밝히면 될 일이다. 앞서의 두사건과 함께 이 사건도 신속히 밝혀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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