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백신승인취소 집단소송 재판 결과
[단독] 코로나백신승인취소 집단소송 재판 결과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6.17 16:17
  • 댓글 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백신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라"

이영미 산부인과 전문의 포함 시민 3861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코로나백신승인취소 및 부스터샷접종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이 17일 오전 11시에 서울행정법원 B205법정에서 열렸다.

시민들은 코로나백신을 승인해 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외 3명을 상대로 "문제가 많은 백신을 승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을 들어 이제라도 백신 승인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영미 원장 및 변호사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원고 측 소송당사자들과 법률대리인들

이번 재판은 행정재판으로 코로나백신이 어떤 사유와 절차로 승인되었는지, 그 행정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를 다투고 최종적으로 백신승인 자체에 대한 행정당국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11시부터 약 15분간 진행된 1차 변론기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은 청구취지 정리 및 보완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고측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상 문제와 유해성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라." 라고 명령했다. 

원고 측 소송당사자인 이영미 산부인과 의사는 "오늘 재판에서는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재판부가 우리의 논지를 살려 피고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라는 권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간 (다른 재판에서는)거의 회피해 왔었는데 오늘 재판부는 정확히 지적을 해 줬다." 라고 전했다.

이날 법정에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과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러 나왔으며 일부는 자리가 없어 법정 밖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와 윤용진 변호사 등은 이날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 결과를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과 법률대리인 

임상실험도 마치지 못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mRNA 코로나백신을 승인해주는 바람에 대한민국 전체가 임상실험의 장이 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효과적이지 못했던 백신패스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는 등 사회적인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초기에는 소아 청소년에 대하여 "백신접종의 이득이 부작용의 피해보다 적다"면서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가, 갑자기 접종대상에 포함시켜 반강제적으로 접종을 시킨 바 있다. 그로인해 소아, 청소년, 심지어 유아들의 성장과 교육에 큰 문제가 발생한 점은 치명적이다. 

화이자 백신을 만나면 정자가 죽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미지=양꾼TV 캡쳐
모더나 백신을 만나면 정자가 죽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미지=양꾼TV 캡쳐

서울행정법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주), 한국화이자제약(주), 모더나코리아(주) 측에게도 소송고지서를 보냈으며, 원고 측은 향후 추가 재판을 통해 제약사를 대상으로도 백신 성분에 대한 검증 자료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백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승인된 것인지, 해당 부처에서 백신 성분 분석은 제대로 마친 것인지, 승인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재판 기일은 8월 19일 오후5시로 잡혔으며, 소송당사자인 이영미 원장을 비롯하여 법률대리인들은 반드시 코로나 백신의 승인이 취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조두형 교수는 "의학적으로 봐도 그동안 국민에게 접종해온 바이러스 벡터 및 메신저리보핵산(mRNA) 플랫폼 코로나19 백신은 예방 및 중증화‧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에 따른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만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 앞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예방효과가 전무하며, 오히려 부작용 및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코로나 백신을 누가 왜 승인해 줬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라고 입을 모았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ㅇㅇ 2022-06-30 04:17:58 (223.62.***.***)
지들이 손해보기 싫어서 쳐맞아놓고 이제와서 정부탓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법 죽어가는 코끼리한테 주사릍 놓는다.ㅋㅋㅋㅋㅌㅌㅌㅌㅌㅌ
ddddddd 2022-06-30 04:15:00 (223.62.***.***)
자연피임되고 좋은거 아닌가 진심 정신병자새끼들 어떻게든 다른사람은 다 맞고 위험 또한 감수하고 접종했거늘 진심 어디서 저런 이기적인 발상들이 나올까
신미정 2022-06-20 20:29:58 (119.148.***.***)
이영미선생님 너무감사합니다. 이제야 파이낸스투데이에 정기후원합니다. 계속싸워 승리합시다
김지현 2022-06-19 16:20:51 (211.234.***.***)
최전방에서 싸우시는 귀한분들ㅠ!!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분들 후원할방법은 없나요??
인세영기자님과 파이낸스투데이에도 늘 감사드리며 후원하고 응원합니다~!! 진실이 이긴다!!!
생명은소중해 2022-06-19 13:59:36 (14.47.***.***)
변론기일 너무 늦습니다. 한 생명을 또 영구장애나 죽음으로 몰고 가실껀가요? 백신패스로 강제나 마찬가지로 만들어놓고 강요한적없다고 하는 질병청 관계자들 과 뭉가놈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이니그마 2022-06-19 12:48:24 (49.1.***.***)
2차 변론이 8월 19일?? 뭔 넘의 재판이 오뉴월 쇠불알 늘어지듯이 늘어지는지..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일이니 그 중차대함을 알고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을..
뭉가처벌 2022-06-19 09:54:35 (118.235.***.***)
뭉가 처벌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아직 감옥 안가나요
이다원 2022-06-18 21:13:56 (119.199.***.***)
뭉가놈 천벌 받길.....
남선영 2022-06-18 12:19:39 (221.165.***.***)
참나 재밌는 세상이 열렸네네~~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해서 가해자가 가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던데~~
어째 세상이 이상하다
~~2천명 넘게 사망한 백신피해자들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거임??
와~~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지??~~국민들 대 소송의 길을 터준 문정권을 반드시 사생결단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감~~
미접종자 2022-06-18 11:13:19 (182.213.***.***)
강제백신접종으로 가족을 잃고 부작용으로 피해입고있는 국민들에게 미안하단 말한마디 않는 뻔뻔한 문공산정권! 사람이 먼저다가 사람을 먼저 이용하겠단 거였나? 국민통제법만 발의하는 공산세력들로 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강제접종 자유박탈 국민을 임상실험용 쥐나 호구 취급한 일당들 천벌받게 해주길!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