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부정선거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카드뉴스] 부정선거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2.06.15 16: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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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사전 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만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유권자들의 투표 시간이 부족하다면 당일 투표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투표일은 공휴일 아닙니까

 

둘째로 전자개표 없애고, 수개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표 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거사법 형량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중대 선거사범은 종신형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 선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판사가 선관위원장직을 맡는,

그런 관행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선거사범 처리 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법 정의가 세워지고

선거 정의가 지켜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상위법에 맞지 않는 하위법 제정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선관위에 여러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조치들 다 불법입니다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무효화 해야 하고 또 그 책임을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부정선거 감시 활동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선거 감시 활동을 왜 방해합니까

그런데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선관위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합법적인 촬영, 합법적인 감시, 장비 휴대 이런 것들은 허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고쳐나가야만 합니다

 

여덟째, 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는 불요불급한 각종 지원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선거 임박해서 이것저것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안됩니다

기부행위에 금지 정부가 합법을 가정해서 하는 불법 기부행위 금지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선거 정의가 세워지는 자유대한민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함께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 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 세우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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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2022-06-17 10:07:06 (39.125.***.***)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좋은 시도입니다. 응원합니다!
지나가다 2022-06-16 09:48:45 (220.120.***.***)
좋은 제안입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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