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고 성장율은 떨어진다.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들려온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난리다. 세계은행은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조만간 제로성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 와중에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으로 물류를 마비시켜 우리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엄정 대응을 강조한다. 옳은 말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동에 눈을 감고 방조하던 문정권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일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거기에도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가 있다.상대에게 대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그런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는 고사하고 상대를 폭력으로 압도해 사업을 망가뜨리고 여러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자신들의 차량으로 사업장 입구를 틀어막아 물류를 봉쇄시키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 그 사업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제품을 공급받아 영업을 해야 할 다른 서업장도 마비시킨다. 심지어 파업참여를 거부하는 다른 조합원들까지 일을 못하도록 가로 막는다.

이런 폭력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우리경제를 파괴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문정권 5년은 그런 암흑천지였다. 이번 화물연대의 불법행동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근본적 해법은 노동개혁이다. 정부는 이 사태를 노동개혁에 불을 붙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배후의 강성노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의도로 사태를 조종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틀과 질서를 만들지 않는 한, 이런 혼란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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