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를 국가가 지속 감시? "무리한 입법발의에 국민 반대의견 쇄도"
감염병환자를 국가가 지속 감시? "무리한 입법발의에 국민 반대의견 쇄도"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5.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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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한번이라도 감염된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 의무적으로 진단을 하려는 법안이 나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의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에 부딪혀있다. 

최 의원은 발의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환자가 치료 및 격리기간 경과 후에 호흡기 증상, 건망증, 탈모, 월경주기 변경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코로나19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상당수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증상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확진자 및  완치자를 정기검진으로 통제하자는 법으로, 자칫하면 질병 경력을 가지고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개인의 감염병 경력을 가지고 정기적, 의무적으로 검사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법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법안을 제출한 최혜영 의원은 과거 18세 남녀 자궁경부암주사 의무접종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학적으로 확실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법안을 낸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관련 입법은 매우 중대하여, 만약 법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감염병의 경우, 이미 국민 대다수가 오미크론에 걸렸으며, 질병 자체에 대한 연구도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감염 경력만으로 정기검진을 시킨다거나, 연구목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법안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강제적으로 소환되거나, 통제되는 사회적 족쇄를 차게 되는 우려가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현저히 완성도가 낮은 법안을 발의해서 밀어부치려는 행태를 보인다." 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편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며, 22일 오늘 자정 까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반대 의견이 1만건 이상 올라올 경우, 통상적으로 법안을 입법 발의한 의원은 해당 법안을 계속 고집하기가 매우 부담스럽게 된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A2Z0T4S2Z8X1L5H4Y3A3G9J0K7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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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2022-05-24 03:22:43 (221.153.***.***)
악법 발의한 그분 논란 많던데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에 방역수칙위반에 거기에 의료인 파업 금지 법안까지 .. 어휴 인간쓰레기를 민주당에 있었네.. 구김이 커피면 민주당은 TOP이네 .. 저래서 민주당 있던 사람들이 다 탈당하고 등 돌리고 욕하지..
2022-05-23 14:53:21 (42.23.***.***)
[2115567]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법안.김병욱의원.25일마감
기존 은행거래를 축소화 시키면서, 통제가 가능하게 환경을 만드려는 의도로 악용될수있습니다. 반대해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H2B0L4E2V8M1A4W0F8T2U2V0A4O5
국회해산 2022-05-23 12:51:17 (116.34.***.***)
국민을 위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필요 없습니다. 국회해산이 시급합니다.
디컴파일러 2022-05-23 09:34:48 (110.70.***.***)
저거 애들한테 자궁경부암백신 일본에서 난리난 사망자 다수 나온 백신 의무백신으로 추진한 년임 백신 맞으면 오히러 자궁 경부암이 걸린다고 나오더만 살인 백신 의무화 하는 저년을 진짜 애들한테 적용 할려고 하는 쓰레기 년 어떻게 해야됨 가짜 국회의원이 국민 다 죽일려고하네요
국민이다 2022-05-23 08:55:10 (220.119.***.***)
악한 일에 참으로 부지런들 한 민모당ㅜ 하늘이 두렵지도않은가 봅니다ㅜ 백신사망자가 2140명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국가라는 이름의 칼을 휘두를건지ㅜ
hhj 2022-05-23 08:52:52 (211.184.***.***)
지겨운 인간들.. 반대할게 너무 많아 이것도 일이네요..
인세영기자님 감사합니다
2022-05-23 08:25:42 (182.215.***.***)
국회의원들이 악법안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에 귀찮아 하지 않고 반대의견을 자꾸 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내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창과 방패라고 보니까요. 국민들 대표해서 일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국민들 통제하려 드는 세력에 빌붙어서 통제의 근거와 명문화를 위한 악법이나 부지런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지치지도 않는 그 근성 하나는 인정해줘야겠죠. 그들은 악법을 막아내는 국민쪽이 지쳐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국회의원 일인당 법안 만들어 내는 횟수에 제한이 있다면 좋을텐데 싶은 생각까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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