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8명, "최강욱 수호...정치 검찰로 부터 최 의원 지켜달라" 호소
민주당 의원 18명, "최강욱 수호...정치 검찰로 부터 최 의원 지켜달라" 호소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2.05.21 16: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집국]더불어민주당 소속 18명의 의원들이 최강욱 의원을 위한 수호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어제(20일)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 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 의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출한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양당이 소속 의원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에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라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 의원의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이냐"며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검찰이 의도를 갖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안을 멀리서 봐주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홍성의 2022-05-21 18:33:06 (1.228.***.***)
저것들도 국개라고 ....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 자손 대대로 너희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 수치를 겪을 것이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