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폭등한 부동산, 신분이 돼...무리한 정책, 집값 시장 불안케 해"
원희룡 "폭등한 부동산, 신분이 돼...무리한 정책, 집값 시장 불안케 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5.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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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성남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라방(라이브방송)'으로 취임식을 열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국토부가 앞으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다.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유튜브 채널인 라방을 통해 사전 제작한 취임사 영상에 이어 생방송으로 질문을 받고 원 장관이 답하는 식의 취임 인사를 진행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왔다"며 "많은 질문과 다앙한 의견을 부탁한다"며 앞으로 국토부가 소통하는 부처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리를 피력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 강화 일변도로 투기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했다면, 새 정부는 이런 '욕구'를 무작정 막지 않겠다는 의미다.

실제 원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와 관련 "집값 하향 안정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지난 정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집값 잡으려 무리하게 정책 추진하면 오히려 시장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좁은 관점을 넘어서서 주거 복지와 주거 상향 목표가 모두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16일 내놓은 '2022년 4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116을 기록했다. 전달 113.1보다 2.9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토연구원은 소비심리지수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상승(115 이상)·보합(95~115 미만)·하강(95 미만) 3개 국면으로 구분한다. 이를 고려하면 전국 소비심리지수가 '보합'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규제 완화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지속해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며 섣불리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원 장관 역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갈 것"이라고 부연하며 신중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가장 고통받은 세대가 청년층"이라며 "이런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금융지원과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 혜택 등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100일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걸 목표로 이미 고위급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계획과 함께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제 개선책 등을 함께 내놓을 거라는 게 원 장관의 설명이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과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건설, 주택, 교통, 항공 등 국토교통 산업 분야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시는 종사자 여러분!

저는 오늘 윤석열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애정, 기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열정적인 공직자들과 함께, 제 모든 것을 바쳐 목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자산 격차는 커졌습니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습니다.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여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자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채워가며, 탄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습니다.

주거안정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주거복지의 미래도 준비하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 등이 결합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멈추지 않는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공간과 이동의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도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설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분야의 영문명도 Ministry of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혁신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혁신의 원천부처이자, 새 정부의 디지털 혁신에 가장 앞장서는 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 정부 임기 내에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27년이면 일반 시민들이 사실상 완전자율인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개막됩니다.

내년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하고 ,'25년에는 서울 등에서 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드론택배가 확산되고. 퍼스널 모빌리티도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동의 혁신은 공간의 혁신과 함께 가야 합니다.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는 산업진흥과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모두 갖춘 미래이자 현재의 청사진입니다.

모빌리티와 다양한 미래 산업이 펼쳐지는 스타트업의 경연장입니다.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모빌리티 비즈니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과 가치가 될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분야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취임 즉시 이 청년들을 만나겠습니다. 이들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듣겠습니다. 청년이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빌리티 혁명이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고, 기업의 수요도 많은 국토교통 데이터도 대폭 개방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개방과 융복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수많은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민의 공간이용과 이동을 책임지는 부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간과 이동의 혁명을 이끄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 정책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햇수로 3년을 이어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민생이 무너졌습니다. 급등한 주택 가격으로 자산 격차가 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물가와 금리마저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위기 극복에 동행하겠습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전판이 되겠습니다.

또한, 후진적 건설현장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건설·물류·운수와 같은 국토교통산업의 혁신, 교통안전 등 국토교통부의 다른 업무들도 빈틈 없이 챙기겠습니다.

<새롭게 달라질 국토교통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토교통가족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토교통부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LH 사태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 보다 혁신에 뒤쳐진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느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처, 직원들이 소신 있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처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언론,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항상 열려 있는 부처, 변화를 선도하는 부처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열정적인 국토부 공직자들과 함께 주거 안정을 이루고,

미래 혁신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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