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사전투표 부정선거...전체 봉인 투표함 23%만 재검표"
최춘식 “사전투표 부정선거...전체 봉인 투표함 23%만 재검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5.13 15:3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120건 소송 중 법정처리기간(180일) 이내 처리된 건은 전체의 5%인 6건에 불과
▩ 선관위가 현행법에 따라 ‘신속한 재검표 및 소송 처리’ 법원에 공식 요구하면 법원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협조요구 공문 발송한 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나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재검표를 포함한 신속한 소송 처리를 공식적으로 법원에 협조요구할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 협조요구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출처=최춘식 의원실 제공]
[출처=최춘식 의원실 제공]

13일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선관위 작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관련 당선 무효 등 120건 소송 건 중 법정처리기간 180일 이내에 처리된 건은 전체(120건)의 5%인 6건에 불과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은 의무사항) 이 6건도 소장각하 5건, 소취하1건이라, 제기된 소송이 법정처리기간 내 에 통상적으로 제대로 처리된 것은 결국 전무한 것이다.

또 최춘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증거보전 차원의 투표함 봉인 28건 중 소취하 7건을 제외한 21건에서 재검표가 이뤄진 건은 전체(21건)의 23.8%인 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신속한 재검표 및 소송 처리’에 대한 법정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조요구를 받은 법원은 이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선관위는 해당 협조요구를 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춘식 의원은 “선거소송 처리가 지연되고 봉인된 투표함의 재검표가 늦어질수록 선거결과와 부정선거에 대한 불신, 의혹,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현행법에 따라 법원에 신속한 재검표 및 소송 처리를 위한 협조요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성재 2022-05-14 00:27:19 (110.12.***.***)
그러니까 선관위와 개법관은 한 패. 부정선거 공동체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