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백신계약서 '제조사 면책조항' 동의해주고 노예계약 맺었나? "
"文정부가 백신계약서 '제조사 면책조항' 동의해주고 노예계약 맺었나? "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5.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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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 "북한은 면책조항 사인 안했다 "

북한이 코로나 백신을 들이지 않은 이유가 밝혀져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북한에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백신 지원 질의에 “우리 쪽에서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거부했지만, 코백스(COVAX·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와는 계속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코백스의 백신이 제공이 안된 이유와 관련해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면책 조항’에 대해 서명해야 하는데 그쪽(북한)에서 거부하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들은 각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된지 얼마 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부작용 발생 책임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북한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백신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력 정치권 인사가 코로나 백신 면책특권의 실제 존재에 대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과 백신공급계약을 맺을 떄,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제약사에 대해 면책한다는 조항에 동의해 줬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계약서의 면책조항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다. 

지난 1월에도 질병관리청은 계약서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제조사 측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규정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자료 제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제조사 측과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부작용 면책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2020년 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이 구매 협상 과정에서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불공정한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12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 제약사들이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이라며 “다른 백신이나 우리의 의약품에 비춰볼 때 제약사 측의 요구가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부작용 면책권 요구를 수용했는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비록 불공정 계약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기피한다거나 거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달라”라면서 사실상 면책조항의 존재와 이에대해 우리 정부가 동의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문제는 백신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작용이 심하다는 점에 있다. 면책조항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인정을 극도로 꺼렸으며, 모든 배상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백신을 면책조항에 사인까지 해주면서 들여온 과거 문재인 정부의 책임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은 당연하다.  

<em>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다</em><br>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13일 보도했다. 특히 통신은 북한 내 확진 현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통신은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됐다”며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나왔고 그중 16만2200여 명이 완치됐다”고 밝혔다. 또 “5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만8000여 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다”며 “ 6명의 사망자 가운데 1명은 BA.2(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였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국가방역체계를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면책 조항을 거부해서 코로나 백신을 들여놓지 않았던 북한이, 최근 오미크론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신이 코로나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일각에서는 "어차피 백신을 접종시켜봐야 효과도 없는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 이라면서 "차라리 해열제, 진통제 등을 비롯한 감기약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인도적으로 타당하고 현명하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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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진 2022-05-13 09:25:05 (124.49.***.***)
북한이 코로나 사태 만큼은 딥스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고 남한 보다 훨씬 잘한다는 생각이 든다.
문창배 2022-05-13 10:19:56 (39.7.***.***)
이번에 각국정상 들이 참가한 코비드
회의에의 주제가 세계 모든 사람들을
예외없이 때려맞춰야 한다~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라는 노골적으로 방역독재의
전체주의로 가겠다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주 시청하던 방송서 윤대통령도 참석
했다 자랑스러워 하던데 안타깝더군요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일 알면 즐거워할
일들이 아닌데 말이죠.
K 2022-05-13 19:47:52 (124.50.***.***)
북한이 문재인보다 똑똑하네
ㅇㅅㅇ 2022-05-15 18:30:55 (81.32.***.***)
여태 입다물고 있다가 왜 이제서야 부작용 터트리고 계약얘기까지 나올까. 전에는 그렇게도 입다물고 있더니만. 웃기는게 이러면서도 4차맞으래
박지훈 2022-05-17 21:15:19 (221.153.***.***)
결국 부작용면책특권, 주권침해 하는 비밀유지 는 죽어도 공개 안하겠다는겁니다
진짜 2022-05-18 08:09:40 (211.246.***.***)
대한민국 지난5년이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파이낸스투데이 응원합니다!!!!
문죄인 18 gsgg 2022-06-08 00:11:42 (59.18.***.***)
문죄인 정은경 18gsgg 자살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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