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 연기 가능성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 연기 가능성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4.26 10:1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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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로 예정되었던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관련 소식을 계속 알리겠다고 전했다. 

민 전 의원은 "선관위가 증인 출석을 봉쇄했습니다. 이럴 경우 증인 심문 없이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라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대법원에 증인이 소환될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는 요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29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과 집회도 그 개최가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재검표 과정에서 1000여장 넘게 나온 붉은색 일장기 처럼 생긴 관리관의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도장을 직접 찍은 것이 맞냐고 묻겠다는 것이다. 만약 관리관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결국 부정투표지로서 선거는 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해당 관리관의 거주지 정보를 일체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측에서 이미 증인 채택을 허락하여 선관위에 증인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선관위 측에서 거부하면서 결국 증인 소환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국투본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방대 등에서는 선관위가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이미 2년 전의 일이라서 증인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증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해당 관리관에 대하여 신변보호요청을 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라도 선관위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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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wsiwkkwlw 2022-04-29 10:12:12 (207.244.***.***)
김일성 추종자 김대중을 신봉한다는 윤석열은 골수 종북 좌익 빨갱이다.
그리고 북괴과 개입하고 국가 무기고 털고 자유민주대한민국을 전복 폭동
5.18을 헌법전문에 넘는다는 자는 결코 우익이 아니다.윤석열 자유대한민국
철저한 파괴자다.이를 두목으로 선출한 韓國民은 한국민이 아니고 한국의개돼지다.
한국은 자유민주대한민국이 아니고 딥스 전라도가 지배하는 좌익 전라국이다.
한국의 주류언론도 좌익 공산주의로 진전한 우익 국민 지키는 주류 언론은 없다
한국국가의 위하여 전라도 小를 버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라.
강민호 2022-04-26 11:34:07 (124.49.***.***)
더이상 법치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 결국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력으로 나라를 뒤집어 없는 일 밖에 없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 이민 가던지 개돼지들로 살던지 택일.
이상문 2022-04-26 17:36:13 (175.113.***.***)
부정선거 사범은 언제든 전재산 몰수하고 사형이다! 몇달이 지나던 몇년이 지나던 전원 사형이다!!!
김종진 2022-04-27 09:28:01 (220.120.***.***)
아니 아직도 지난 4.15총선에서 재검표할 곳이 100몇 곳이 되는데, 법원은 뭐하는 곳인가? 왜 선거 불북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인가? 부정의 증거가 너무 많으니 하지 않는 것인가? 조속히 재판해서, 41.5총선은 무효로 판결하라
이상걸 2022-04-29 19:34:51 (218.147.***.***)
415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가짜 국개의원들은 대략 5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그야말로 헌법,법치파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제정 등 선봉장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와중에 그나마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이 때문에 윤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민주당 이죄명이가 0.73%차로 졌다. 예전 같았으면 부정선거라고 들고 일어나 재검표 선동을 백번 천번이라도 했을 인주당 패거리들이다. 가만히 있었다. 왜? 부정선거 들통날게 두려워서...
정권교체 55%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맞춰 투표결과가 나와야 정상투표였다. 48% 지지율은 가짜이다. 55%정도가 정상인 것이다. 윤석열은 취임 후 415 선거가무효임을 선언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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