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야 타결”, 한마디로 야합입니다.
딴소리 마십시오.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던 “검수완박” 수용일 뿐입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야합입니까? 이번 야합으로 정작 수사받아야 할 사람들 다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정치인들뿐입니다. 이제
부정선거 수사는 끝났습니다. 권력비리 수사도 물건너갔습니다. 이제 부패 정치인, 부정선거사범, 그들의 세상입니다.
“당신들도 법치파괴의 공범”이라는 국민의힘 홈페이지 비판글. 딱 맞는 말이어서, 정말 가슴찢어집니다.
검찰이 반발한다고 하는데, 검찰반발이 아니라 국민반발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다 사퇴했습니다.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사퇴하고 싶으실 겁니다. 사퇴로 끝나선 안됩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야의 이번 정치적 야합으로 70년 국가형사사법체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개혁한다면서 늘 개악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정치권, 정말 답이 없습니다.
법학계 원로인 허영 교수는 “이런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동의했습니다는 게 참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야합을 이끈 여야의 주역들에게 이들이 원인을 제공한 국가적 혼란에 대해 두고 두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한 신문사설을 기억하십시오.
국민은 분노합니다. 이번 야합, 즉각 취소하십시오.
저는 지금 여야편이 아닙니다. 국민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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