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비밀 구금·재판, 고문 계속…인권 더 악화"
EU "중국 비밀 구금·재판, 고문 계속…인권 더 악화"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2.04.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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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발간한 '2021 세계 인권·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과 홍콩, 마카오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비정부기구(NGO)와 다른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한 탄압이 계속됐고 이들은 해산되거나 소셜미디어 계정이 폐쇄됐다"며 "코로나19 관련 제한으로 시민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도 몇몇 인권 운동가와 인권 변호사, 언론인이 구금됐고 당국은 비밀 구금과 비밀 재판을 이어갔다"며 "구금된 인권 운동가들은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고 고문을 당했으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또 풀려난 후에도 엄중한 감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장, 티베트, 홍콩,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당국이 민감해하는 주제를 다룬 언론인과 블로거들은 감시와 괴롭힘의 대상이었다"며 "그들 중 최소 127명이 현재 구금돼 있으며 중국 정부의 비자 갱신 거부와 압박으로 몇몇 외국 기자들은 중국을 떠나야 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거대한 정치적 재교육 캠프를 유지하고 광범위한 감시를 자행하며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의 기본적 자유를 조직적으로 제한한다며 "강제 불임과 출산 통제, 가족의 분리, 성폭력 등이 보고됐다"고 썼다.

또 중국 정부가 티베트와 네이멍구 지역에서도 현지 소수민족들의 고유 언어 사용을 제한하고 중국어 교육을 강제하는 등의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EU와 회원국 외교관들이 중국에서 열린 여러 재판에 참석하려 했으나 각 지방 당국에 의해 법원 건물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다"고도 밝혔다.'

EU는 홍콩에 대해서는 "2021년은 1월 민주 진영 정치인 55명의 대거 체포에서 시작해 12월 야권의 불참 속 치러진 입법회 선거로 막을 내렸다"며 "심각한 민주주의적 좌절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대한 제한적 해석과 해체로 기록된 한 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주도한 선거제 개편으로 이미 약화한 홍콩의 민주적 요소가 더욱 약화했다"며 "홍콩국가보안법은 예상보다 더욱 강력히 집행돼 대부분 민주 진영 정치인의 투옥이나 망명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시민 단체가 해산됐다. 몇몇 국제 시민단체도 홍콩에서 철수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한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EU의 홍콩 사무소가 현지 정치계 인사,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많은 이들이 종신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국가보안법상 '외세와 결탁' 조항에 대한 두려움에 외국 외교관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카오에 대해서는 "지난해 입법회 선거에서 21명의 후보가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이제 입법회가 민주진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국양제의 이행이 위협받고 있고, '자기 검열'이 언론계의 특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반면, 대만에 대해서는 "법치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통치 시스템과 함께 민주주의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인권 정책이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EU는 한국에 대해서는 "권력의 확실한 분립 속 민주주의가 확립됐고 인권과 표현·집회·신념의 자유가 고도로 보호되고 있다"면서도 "다른 많은 나라처럼 코로나19 확산 속 외국인이나 성소수자 등에 대한 기존의 차별과 낙인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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