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자 사전투표 관련 대선 부실 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대놓고 거부한 것은 초유의 일로 평가된다. 

중앙일보는 7일 보도를 통해 감사원은 지난달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계획을 보고한 것과 관련하여 선관위 측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감찰을 하는 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선관위의 입장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감사원 측은 “대선 관리 부실 의혹은 중대한 사안일뿐 아니라,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배제 기관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뿐”이라며 선관위의 선거 업무 관련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거부하면서 선관위와 감사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다. 

기사의 댓글에는 "선관위가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실한 일처리를 하면 누가 통제하고 누가 감사를 하는가?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 라면서 황당해 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계획은 지난달 27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선관위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거부한 데 유감을 표명한 뒤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계획을 보고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수차례 감사를 받았다." 라면서 "간담회에 이어 감찰도 거부하겠다는 선관위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라고 반응했다.

선관위는 이런 인수위 측 주장에 “감사원으로부터 직무 감찰이 아닌 일반 행정과 회계 감사를 받아온 것”이라며 “선거 관리라는 선관위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감찰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찰 거부에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과 별개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3.9대선에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신원 확인도 없이 투표를 진행한 점, 투표지를 소쿠리와 쓰레기봉투에 담도록 한 점, 곳곳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된 점, 선관위 자체적으로 규정을 남발하여 상위법과 충돌되로록 한 점 등은 선관위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는 준비 부족과 현장 대응 소홀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선관위에 대한 감사 권한 및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 “선관위가 자체 혁신 TF를 구성했다지만 내부 감찰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대선 부실 관리는 감사보다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이미 지난 4.15총선에서 120여군데의 선거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3.9대선에서는 사전투표에서 물의를 빚어 사무총장까지 사퇴한 마당에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국민들의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 입장에 대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디 있었어? 그런 게 있었어야지 침해 여부를 걱정하는 거지. 너희들은 감사의 대상은 아니고 수사의 대상인 것 같다." 라면서 "헌법(비밀투표 위배)을 어기고, 선거법(바코드 대신 QR코드 사용)을 어기고, 거짓(빳빳한 건 형상복원 종이 덕분)을 일삼는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니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정말 들어주기 역겹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동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무소불위 ㅡ 어떠한 외부 견제도 거부하는 선관위..대한민국의 주권은 선관위에 있고 모든 권력은 선관위로부터 나온다? " 라고 적었으며, 선거무효소송의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와 윤용진 변호사 등은 선관위에 대해 "스스로 무법기관임을 자인", "헌법(유린하는)기관" 등으로 표현하면서 선관위를 행태를 거세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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