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자의 첫 직장은 리서치 회사였다. 리서치라면 연구라는 뜻인데 그러면 연구소인가? 아니다. 회사에 '리서처'가 붙으면 연구소가 아니라 조사 회사다.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제품이나 상품, 기업의 이미지 등을 조사하는 마케팅 조사고, 다른 하나는 국민이나 지역민의 의중을 파악하는 여론 조사 또는 사회 조사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름 조사 회사에서, 그것도 사회 조사 부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론 조사나 사회 통계 이야기가 나오면 나름 전문가 티를 내곤 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에서는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저도 통계을 좀 압니다'라는 말조차 꺼낼 생각이 없었다.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일명 통계 분야의 최종 보스를 만났기 때문이다. 오늘 인터뷰한 사람은 제15대 통계청장 출신의 강남을 지역구 초선 유경준 국회의원이다. 국가대표 통계 선수를 뽑는다면 이름을 올릴만 하지 않은가. 에프앤투데이의 릴레이 인터뷰 [화제의 이 사람]에서 반환점을 돌기 직전인 2년 간의 국회 의정활동과 통계 전문가로서 보는 현 정권의 통계 활용에 대해 문의했다.

1. 지난 2년간 의정 활동 소감은?

다른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 얘기로는 하반기 2년은 더욱 빨리 간다고 하니 이제 거의 다 했구나하고 생각합니다.(웃음) 농담이고요. 앞의 2년 경험을 살려서 하반기는 더 충실하게 일할 예정입니다.

2. 2년간 추진한 대표 법안이나 사안?

제 지역구가 강남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말하기를 ‘좋은 지역구’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 허가도 잘 안내주고 종부세 폭탄에 불안해하는 시민도 많습니다. GTX같은 경우는 은마아파트 밑을 통과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는 사회적 갈등 해소 비용을 법제화하는 노력 등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봉은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습니다. 그곳에 ‘법난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예전 군부 독재 시절에 스님들을 수백 수천 명 잡아다가 삼청교육대를 보내는 등 고초를 치르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MB정권 때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법난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10년 넘게 사업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양양의 낙산사, 조계사 등으로 사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타당성 조사 후에 봉은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부세 관련해서 기준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것이 통과됐고요.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징벌적 공시가격 인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유예법이라고 2022년부터 부과하기로 한 가상자산 관련 세금을 1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스포츠나 게임산업 지원법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게임단을 창단하거나 게임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최근에 한 사안이고요 재작년 사안들도 많습니다.

하나 눈여겨 봐줬으면 하는 점은 법안 발의 ‘수’보다는 ‘통과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의 경우 발의한 수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저는 법안의 통과율이 40%가 넘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발의 법안 통과율이 10% 내외인데 제 통과율이 압도적인 것은 시민이나 정부가 정말 필요한 법안을 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우리나라 부동산 세율이 높지 않다는 정부 발표의 오류를 지적했는데?

부동산세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부동산자산총액 대비 보유세나 재산세 비중 등을 주장하는데, 이런 기준은 우리나라만 사용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산 자산 가치 총액을 계산 안하는 나라가 절반 정도고, 계산을 하되 다른 기준으로 하는 나라가 있어서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한 기준은 OECD가 조사한 조세편람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것입니다. 부동산세라고 하면 보통 보유세와 거래세로 구분하고 양도세는 별도로 나누는데, 한국의 거래세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거기에 양도세도 거의 최고 수준이고요. 보유세나 종부세가 이전에는 평균 조금 이하였는데 이 정부에서 올리면서 평균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매우 낮았다고 홍보하면서 종부세를 올린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린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래세, 양도세, 보유세를 모두 합치면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이고, 양도세를 빼고 거래세와 보유세만 보더라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똑같은 프랑스와 공동 1위입니다. 현 정부는 이런 국제적인 기준으로 따져야지, 다른 나라는 쓰지도 않는 기준으로 비교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토지임대부 주택을 내세웠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주택만 싸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10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은 두 가지 측면에 불가능합니다. 싱가폴 같은 경우는 주요 도심의 땅이 국유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 국가 소유라 주택 건설이 가능하고, 거기에 주택을 대가족이 살 수 있도록 크게 지어 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중앙연대기금에서 생애 첫 주택 구입은 도와주기도 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도심에 국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고갈 직전이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이 후보는 집을 내놓게 하기 위해 양도세를 1년 유예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다시 올라갈 것이지 않습니까? 종부세도 동결시키겠다는데 그 뒤에는 다시 2배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4. 정부가 입맛에 따라 통계를 왜곡한다는 비판에 대해 통계 전문가로서의 견해?

제가 볼 때는 ‘고의’라기 보다는 ‘무지’에서 출발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고, 제가 국회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통계를 엉망으로 사용하고 있고 계산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하는 점은, 통계를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을 하면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바꾸면 되는데 절대로 안 바꿉니다. 통계가 잘못됐다고 하거나, 표본을 잘못 뽑았다고 하면서 표본을 갈아엎는 행위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 시도의 시작은 이 정부에서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된 노동소득분배율부터입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하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은 향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 정부가 공식 통계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가가 노동자의 몫을 빼앗아간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입니다.

최근 5년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면 약 7.5%로 박근혜정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10프로 넘게 상승시키면서 자영업자 어렵게 만들고 취업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오니까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로인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그나마도 실업이 늘어나니까 노인일자리를 늘린다고 공공근로나 산불감시요원 같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모두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데,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또 통계가 잘못됐다 주장을 합니다.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니 소득구조가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구조가 나쁘게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썼는데 소득 구조가 나쁘게 나올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통계를 뜯어 고칩니다. 표본을 바꿔서 통계를 내도 분배가 악화하는 것을 숨길 수는 없으니까 원 데이터는 공개도 안하고 숨기는 등 이상한 작업을 합니다. 결국 시작점부터 잘못되면서 정책을 잘못 세워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나빠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실업자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또 통계가 잘못 됐다고 하는 등 악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정책이든 실행하면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좋은 효과가 크면 계속 유지하고 나쁜 효과가 크면 인정을 하고 바꿔야 하는데 그 평가 수단이 통계입니다. 그런데 평가 기준이며 증거인 통계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잃는 겁니다.

5. 주 4일제를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주 4일제가 결국은 근로시간 단축인데 노동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인 충격이 다르게 올 것인데, 지금도 일부 대기업은 주 4일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 곳이 있고 재택 근무를 해도 괜찮은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이 효과를 보려면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야 한다는 것인데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자본 투입이 올라가고 근로 시간 단축이 이뤄졌으면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면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없어집니다. 지금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려면 신중해야 합니다. 전체 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면 천천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6. 대선 공약에서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직접 관여한 공약은 아니지만 양성 평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 여가부 폐지에 공약이 나왔는데, 페미니즘 등과 상관없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여가부가 생기면서 양성 평등이 나아졌느냐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부처가 같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굳이 여가부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고민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젊은이들의 자산 축적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거 사다리’라고 해서 전세로 시작해서 자기 집을 구하고 대출을 갚아가면서 가족이 오순도순 살고 그것이 재산 축적의 한 수단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됩니다. 거기에 돈도 많이 풀리고 하면서 가상자산이나 주식 등에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투자에도 이용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가상 자산도 과세에 대한 논의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작 테러 자금이나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방안은 부족한 상태여서 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인의 투자 금액은 추적이 가능한데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맞지만, 안전과 거래의 안정을 준비한 상태에서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도 거래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인 측면이 있어서 양도세 폐지안이 나왔는데,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폐지하는 것은 어려우니 하나는 폐지하자는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이 중요한데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공약이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이번 대선의 키워드라면?

아무래도 대선의 키워드는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 정권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하다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성장’ 해야 하는데 ‘분배’ 위주로만 생각하니 시대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래를 위해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대선 후 바로 있을 지자체 선거의 인재상을 꼽는다면?

현재는 대선 국면이다 보니 미리 언급할 것은 아닙니다만, 2년 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본 바로는 강남구에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의 일은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구별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큰 이슈를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고 박원순 시장이 집값이 오른다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거의 10년 간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가로정비 정도만 했었는데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 즉 직장이 많고 교통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해서 집값이 오른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강남에도 30~40년 넘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17~18개가 줄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값이 올라간다고 안 해줬습니다. 더 살기 좋은 집이 나오면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아예 공급을 안 해주는 정책을 폈으니 정말 잘못 된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강남구청장이 현직에 있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강남의 바람과 민주당의 방침이 안 맞으니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강남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민 의견도 많고, 현대 사옥인 GBC(Global Business Centre) 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세계적인 도시를 기획할 수 있는 ‘일 잘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옆 구인 서초구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 소속인 서초구청장은 틈새를 공략하면서 그런 일들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강남이라고 다 편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곳을 잘 살피면서 해결할 유능한 구청장이 나와야 합니다.

9. 올해 의정 활동 각오 및 주민께 드리는 말씀?

올해는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고 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고비만 더 넘기면 독감처럼 될 것이라고 하니 곧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권을 선택하거나 지역의 일꾼을 뽑을 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저희 당은 미래, 청년, 경제, 희망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는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 청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 드린 것들을 지키기 위해 저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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