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 20대 대통령의 운명은?
[칼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 20대 대통령의 운명은?
  • 이노아
    이노아
  • 승인 2022.03.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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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원인은 러시아-미국과의 에너지 패권
푸틴의 비이성적인 극대노-정령 독일에게 사기당한 것인가?
폭풍속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 가스관을 연결하려는 차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
미국, 2040년까지 전 세계 천연가스 공급의 60%를 차지할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원인은?

러시아는 과거 2006년과 2009년 우크라이나로 가는 천연가스관을 잠가버리는 실력 행사를 하여, 당시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공장 가동 중단 등의 피해를 본 전례가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19년 독일과 해상을 통해 바로 연결되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의 완공과 가동이 예정이었으나 진행이 원활하지 않자, 2021년 8월부터는 기존 설치된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의 유럽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고, '노르트스트림2'의 공사가 마무리되리라 예상했던 9월 시점에 맞춰,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완공과 가동을 재촉/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켜 왔다.

러시아 천연가스 유럽 운송 가스관 네트워크:1번이 야말-유럽/ 2~4번이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  6번 노르트 스트림/ 8번 노르트 스트림/ 2, 9번 터키스트림 가스관.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 자료]
러시아 천연가스 유럽 운송 가스관 네트워크:1번이 야말-유럽/ 2~4번이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 6번 노르트 스트림/ 8번 노르트 스트림/ 2, 9번 터키스트림 가스관.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 자료]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여 헝가리로 들어가는 가스관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 아래로 돌아들어가는 '터키스트림'을 건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천연가스 에너지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에 러시아 가스의 유럽 수출을 독점하고 있는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세르게이 쿠프리야노프 대변인은 전날 자국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소비국인 유럽국가들의 구매 신청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중이라며, 최근 유럽 내 가스 위기에 대한 러시아 책임론을 반박하며 나섰지만, 유럽 내에선 러시아가 지난 9월 완공한 러-독 직결 가스관인 '노트르스트림2'에 대한 가동 승인을 재촉하기 위해 고의로 줄이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지난 9월초부터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공사의 주관사인 '노르트스트림 2AG'는 독일 당국에 가스관 가동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나, 승인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었다.

이 공사에는 러시아 국영회사인 '가즈트롬'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스위스에 본사를 둔 공사주관사인 '노르트스트림2 AG'은 약 13조원(110억달러)를 투입했으며, '가즈프롬'과 유럽 기업들이 절반씩 공사비를 댔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바로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러시아에서 독일로 바로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러시아의 분노와 에너지무기화.. 과연 누가 먼저 움직였나?

이에 러시아는 2022년 1월 1일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로 향한 가스운송량을 40%이상 줄였는데, 바로 3일 전인 2021년 12월 29일 '노르트스트림2'는 천신마고 끝에 가동준비가 완료되었음에도 독일측의 지연으로 승인이 나지 않았었고, 역시 이틀 전인 12월 30일에는 바이든과 푸틴이 노르트스트림과 우크라이나 문제해결에 관해 50분간 통화를 한 이후의 반응이어서 러시아의 에너지횡포(?)에는 미국과의 배후 마찰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량을 줄이는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노르트스트림2'의 가스관 승인은 여전히 지연되었고, 결국 러시아가 2022년 2월 21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하스크인민공화국(LPR) 독립을 승인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그 다음 날 22일, 기다렸다는 듯이 독일과 EU는 '노르트스트림2'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사업은 전면적으로 파기되었다.

이후 미국과 나토동맹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중립국들까지도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군의 진입을 명령한 직후, 매일같이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대러시아 재제조치들

지난 21일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시 경고하며, '크렘린궁의 돼지 저금통'으로 지목된 국책은행 VEB와 러시아군에 자금을 공급하는 PSB은행 및 90여개 금융기관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며, 푸틴대통령 측근들을 포함한 관련 엘리트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방금융기관과 함께 제재를 가했으나, 러시아는 24일 제재를 동반한 경고에도 불구,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수출통제를 포함한 추가 제재를 발표함과 동시에, 러시아 엘리트 인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추가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대통령 제재가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라고 라며, 정작 결정권자인 푸틴 대통령 제재는 포함되지 않아, 푸틴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행정부에 '노르트스트림2 AG'와 임원들도 제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위에 대응한 첫 번째 제재 조치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1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1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함께 유럽연합(EU)의 제재 결정도 거론하며, "미국은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제재 결정에 합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국가안보팀 구성원도 포함되며, 앞서 CNN 등은 이날 중 푸틴 대통령 제재 가능성을 보도했었다.

네트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에게서 들었듯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있다"라며 "모든 선택지란 모든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또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계속 긴장을 고조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EU 27개 회원국은 EU 공식저널을 통해 러시아의 육해공군 사령관 및 크렘린궁 참모총장, 궁영 TV채널 RT대표, 외무부 대변인 등 러시아 고위인사에 대해 자산 동결 및 비자 금지 조치를 내렸고, 우크라이나 돈바스지역의 독립을 인정한 300명 이상의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에도 제재를 가했다.

EU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일련의 서방세력은 모두 러시아제재에 결집/동참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미국과 서방국들이 잇달아 내놓은 제재로 러시아 최대 은행을 포함해 전체 은행 자산의 80%가 이미 영향권 안에 들어갔고, 이로 인하여 러시아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대책은?

NATO가 우크리아나 침공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러시아의 재정상태가 국제적 규모의 경제제재를 견디며 전쟁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러시아는 2021년 11월 유입된 외화규모는 21억 달러에서 12월 50억 달러 규모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이는 2014년 180억달러 규모의 외화를 비축했던 크림반도 합병시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이보다 규모와 영토가 더 넓은 우크라이나전쟁과 미국 등 서방의 대대적인 제재를 대비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선제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도 미국의 큰 그림이었나?

구소련의 붕괴는 사실상, 미 레이건 대통령의 친화적인 대러시아 외교로 시작되어,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소련의 본격적인 개방정책은 시작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경제침체와 외교적 고립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개혁), 대외적으로는 글라스노스트(개방)라는 실용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경제력과 동유럽에 대한 영향권은 급격히 축소되었고,
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주요사업인 가스사업마저 강력하게 통제하며, 미국내 생산되는 셰일가스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넓히며, 석유-달러패권을 대체할 가스에너지 패권국으로서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바이든 현정부 만의 정책이 아니라, 미국내 좌우진영과 정권의 특성을 초월하여, 그 이전 대통령들의 완벽한 바톤터치를 통한 미국의 큰 그림이 이어져 온 것이다.

젊은 푸틴과 레이건대통령
젊은 푸틴과 레이건대통령

애초에 2019년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건설 공정은 막바지 단계까지 진행됐으나, 미국 측의 제재 경고로 같은해 12월 건설 공사를 하던 스위스 기업 '올시즈'(Allseas)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1년 정도 중단됐었다.

그러다 러시아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무리하게 자국의 부설선을 투입해 자력으로 가스관 건설 공사를 재개하면서 극적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퇴임하는 마지막 날 단 하루 전인 2021년 1월 19일 가스관 건설 러시아 선박에 제재를 가하면서 또다시 완공이 정체되었다.
트럼프는 차기 대통령인 바이든에게 '노르트스트림2'의 강력한 저지를 유산(?)으로 물려준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노르트스트림2'에 관하여, "독일이 러시아 가스관에 의존함으로써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나쁜 일이 벌어지면 러시아의 인질이 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독일에 대해 제재는 물론이고 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심각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트럼프의 전 대통령인 버락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러시아의 가스관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으며, 미 의회도 이 가스관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푸틴과 오바마대통령
푸틴과 오바마대통령

대 러시아 에너지사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참모들조차 한층 더 날이 선 발언들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7월달, 마이크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악의적인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투자자는 당장 발을 빼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는 분명한 경고다"라고 하였으며,

앞서 2018년에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그의 회고록에서 "트럼프대통령은 NATO 회원국에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프로젝트를 계속 지지하면 NATO에서 탈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서술하였으며,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쯤되면 일관된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에 대해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을 늘려 에너지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국제적인 규모의 경제공조와 협력관계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이었지만, 반면 미국의 달러패권과 에너지패권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도전국들은 어김없이 현명하고 처참하게 짓밟혀 왔다.

결국, 러시아에게 '노르트스트림2'가 회심의 투자였으나, 이마저도 무산되자 결국 푸틴은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일고 있다.

푸틴대통령이 회담정상들을 기다리게 했던 시간(2003-2018)
푸틴대통령이 회담정상들을 기다리게 했던 시간(2003-2018)

 

푸틴은 과연 사기당한 것인가?

2018년 착공 후, 2021년 1월만 했어도, 당시 '노르트스트림2'는 94%가 이미 완공된 상태였고, 연간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4분의 1을 담당할 예정이었으며, 독일에서 사용하고 남는 천연가스는 유럽 다른 나라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려 했던 독일은 미국의 '노르트스트림2'에 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차원의 사업이라 강조하며 포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었다.

분노한 푸틴대통령
분노한 푸틴대통령

당시, 앙겔라 메르켈총리는, "이 사업에 대한 내 기본적인 입장은 바뀐 게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팀과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메르켈은 미국이 러시아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것에 대해 “미국이 자신들의 영토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에 이런 조치를 가하는 건 내 관점에서는 옳지 않다”고 말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당시 토니 블리컨 미 국무장관은 "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반대를 시사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메시지는 미국과 유럽 간의 숨은(?) 동맹의 실체를 서서히 불안하게 들춰내면서 푸틴을 더욱 자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게 '노르트스트림2'의 완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던 메르겔총리는 불과 3개월 만에 돌변하며 미군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된 군병력 철수를 요청하며, 독일은 강력한 NATO의 주축회원국이었음을 과시하게 된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내 NATO뿐만 아니라, 그 밖의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이끌며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동유럽 내 NATO방위군의 중요성과 역할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수출국으로 변신하는 중- 2040년까지 전 세계 천연가스 공급의 60%를 차지할 전망

현재 미국은 독보적인 셰일가스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9년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생산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기준 LNG 분야에 전세계 생산 1위, 수출 4위를 기록했으며, 2040년 전 세계 천연가스 공급의 60%를 차지할 전망이어서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독보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천연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러시아 입장에선 상당한 경제위기로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에 천연가스를 팔 수 있을까?

현재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관은 모두 차단되어 있거나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 제재에 '물타기'하는 국가들을 함께 제재하겠다고 선포하였다. 러시아 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당장 중국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관리를 인용, "만약 중국이나 기타 국가가 우리 제재에 해당하는 활동에 연루되려 할 경우, 그들 또한 우리 제재대상에 오를 것"이라며, "중국 금융기관이 러시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거나 중국 기술기업이 대러시아 제재를 우회하는지 미국이 주시한다"고 보도했다.

푸틴과 시진핑주석

또한, 미 당국자들은 대러 제재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라고 해석했다. 러시아처럼 행동할 경우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중국은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의 반군 진압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우크라이나의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다. 일대일로에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인 데다, 중국은 2013년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 옥수수를 수입하기 시작해 2019년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옥수수 소비량의 4분의 3이 주로 돼지의 가축사료로 쓰이는데, 세계 돼지의 절반이 중국인 식탁에 오른다 할 정도로 중국에서의 돼지고기 소비는 상징적이다.

또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그 다음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이 위협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전쟁이 국지전 형식으로 장기화되면서 동유럽의 긴장은 지속되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견되는 가스관 가동과 수출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결국 유럽으로 향한 가스수출은 안보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계약하게 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에너지패권국의 경쟁자 위치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그 다음 차례로 중국이 서방세력의 집중견제와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견해 또한 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 20대 대통령 후보자와 대한민국의 운명은?

유일무이 초강대국이자 거대한 섬대륙인 미국은 독보적인 셰일가스 추출기술을 통하여, 친환경에너지인 천연가스 패권국의 비전과 야망을 품고 있으며, 어마어마한 양의 LNG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배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혹시라도 가스관을 연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20대 차기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 한반도에 전쟁 못지않은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정밀한 셈법이 절실하다.  

현재 흘러가는 에너지패권 쟁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와 미국의 경쟁구도는 사실상 러시아에게 큰 승산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후의 극단적 수단인 핵카드마져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천연가스를 가스관으로 수입하겠다던 대선 후보가 있는데,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은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와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은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와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이 한참 고조되던 지난 달 9일에도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건설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두고 서방과 갈등을 빚으며 가스관 밸브를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낙관적 전망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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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디 2022-03-05 07:49:35 (221.143.***.***)
미안하지만 끝까지 안읽었다. 푸틴의 '비이성적인 극대노'부터 코미디였거든. 지금 완전히 맛탱이간 정신병자들 같은 미국과 서방 전쟁광들, 그리고 그놈들과 한통속이 되어 일제히 러시아 제재하고 있는 정신나간 꼭두각시들이 당신 눈엔 굉장히 이성적이었던 모양이야. 미국이 석유강국이고 부유하던 베네수엘라와 리비아, 이라크 싹 다 들어엎고, 석유와 자원 약탈하고 엄청난 인명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어처구니없게도 그따위 짓을 한 놈들이 천문학적인 빚까지 지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거나(이라크), 남의 나라 국가 지도자를 반군 프락치 새끼들 이용해서 조롱하고 죽이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보면서 낄낄낄 쳐웃고(가다피 사망시 힐러리), 후세인 역시 조롱하며 죽이고, 차베스는 병사로 조작해 암살하고,
최영란 2022-03-03 14:55:51 (223.38.***.***)
미국과의 배후마찰이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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