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공약, 선심성에 실현가능성 미흡"
"대선후보들 공약, 선심성에 실현가능성 미흡"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2.02.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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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간 공약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재정 고려 없는 선심성 공약의 남발 등은 여전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4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두 학회는 이번 대선 정책 공약의 주요 특징에 대해 "과거에 비해 후보자들 간의 공약들이 서로 유사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공약 수렴화 경향은 국민들의 정책 수요 발굴이 체계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시간 계획이 미비한 공약이 많다는 평가 결과가 이런 비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양극화·소득격차 이슈는 모든 후보가 양질의 일자리 마련·복지 서비스 강화·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방법·시간 계획 등 그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에서 공약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규제혁신·세종시·보육 정책·연금개혁 등 정책 유사

두 학회에 따르면 4명의 후보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공통적으로 피력했다.

세종시 행정수도완성과 관련해서도 4당 후보가 기본 방향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도 관련 부처들의 기능 일원화, 촘촘한 돌봄체계의 구축 및 책임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큰 차이가 없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서 미·일·중·러와의 전략적 우호관계 스탠스 유지, 특히 대일관계에 있어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있어서 4당의 후보가 동일한 의견을 밝혔다.

재정 거버넌스와 관련해 후보들은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각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 예산편성 기능을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윤석열 후보는 독립된 재정위원회의 신설을 각각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는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한 별도 부처 신설, 심상정 후보는 경제정책·예산·세제·금융 기능을 각각 분리해 별도 부처에서 담당하되 금융기능은 폐지를 주장했다.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국민 연금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으나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연금 관련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학입시 및 사교육 절감과 관련하여서는 안철수 후보가 수시 전면 폐지 및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 도입 계획을 밝혔으나 나머지 후보들은 수시와 정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영역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1주택자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의 완화를 언급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와 함께 거래세 하향, 보유세 상향 방침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제 정상화를 위해 불로소득 환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환원 등을 강조했다.

◇ 사교육·북핵 대응·최저임금·청년 일자리 등 등 4인 4색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목고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4명 후보의 의견이 상이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재고·과학고 입시제도 개선 의견을 내놨고 윤석열 후보는 특목고가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 아니라며 특목고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입시 위주로 운영됐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고교 평준화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과 함께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특목고는 추첨 선발로 전환하고 과학고는 별도 졸업장 없이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위탁 교육만 실시하도록 해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심상정 후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고임금법을 도입하여 최저임금의 5배 이상의 임금 격차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및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그 이상은 사회보장제도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현장 실습생에 최저임금 적용하겠다는 미시적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청년기본소득, 윤석열 후보는 청년도약준비금, 심상정 후보는 국가일자리보장제를,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신설 등을 각각 내세웠다.

북핵 대응 및 억제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억제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독자적인 첨단 억제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된 전략으로 강조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한·미 간 긴밀한 전략적 협의를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자체 공약 점검서를 작성해 각 후보자 캠프에 답변서 작성을 의뢰했고 그 답변서를 바탕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 민주당은 정책공약 점검 질의서 답변을 하지 않아 언론·미디어상 제안서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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