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7일 검찰이 입법·행정·사법부의 3부에 이은 제4부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주장을 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소재한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방문,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상당히 타당한 방향으로 정말 숙원 과제를 해결하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수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은 분산되고 권력은 상호견제돼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어느 정도는 이뤄졌고 이제는 일부나마 자치경찰제도 도입돼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도 필요한 것은 검찰 내 수사·기소권의 분리인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에) 역행하려는 큰 흐름이 있다"면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을 명분으로 검찰권 강화를 공약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조준했다.

그는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다시 수사·기소권이 통합되고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고 심지어 선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제4부를 지향하는 일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됐다"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퇴직 경찰관 여러분의 관심도 각별히 부탁한다"면서 "특정인과 부분의 이익이 아니라 공정한 국가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과 정면 대립했던 점을 의식, 퇴직 경찰관들과 나아가 10만여 경찰관들의 지지를 호소하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경찰 내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지방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의원과 경찰청 차장을 역임한 임호선 의원 등이 동행했다. 경우회에서는 민갑룡·이무영 전 경찰청장, 김용인 경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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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