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 이어>

6.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격차 문제인 양극화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시작하면서 양극화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경제력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큰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겠다고 하면서 빚(국가부채)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말해서 필요한 예산과 필요 없는 예산을 명백히 구분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만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성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금 상태로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빚을 2030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인데, 이런 연금도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금은 많이 내는데 너무 적게 받는다’, ‘공무원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 나중에 연금도 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해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다문화 가정 시대

코로나도 곧 위드코로나로 갈 것으로 보이고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입법 조치를 취해서 다함께 갈 것이냐하는 문제,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것처럼 하지 않기 위해, 이들과 같이 조화롭게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국이나 미국을 보십시오. 영국이나 미국 출신 백인이 시장을 하기가 힘듭니다. 런던 주민의 55%가 이주민입니다. 현재 파키스탄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흑인 아니면 히스패닉계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미국 서부 지역은 히스패닉계가 들어와서 영어가 우리 공식 언어가 맞느냐 아니냐하는 정도의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한국도 이런 상황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다문화와 이주민 정책에도 눈을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 시대인데 소득과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을 내놔도 저출산을 조금 완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전의 베이비붐 시대로 다시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력과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일명 ‘박힌 돌’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 집중해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윤석열 선대위에서 다문화, 이북오도민, 탈북민을 담당하는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문화’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가장 많이 취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보가 약합니다. 다문화를 위해 실제로는 많은 일을 해줬는데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진보 측은 조그만 뭔가를 해도 크게 밖에 알리고요. 실제로 데이터 상으로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 때 훨씬 많이 정책을 펼쳤는데도 알리는 것이 약하다보니...

저만 해도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데, 민주당은 이것저것 더 많이 합니다. SNS, 홍보, 길거리 정치 등 민주당은 시민단체, 노조로부터 시작하다보니 이런 점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료 출신들이 많다보니 ‘나만 잘하면 시민들이 알아주겠지’, ‘정치만 잘 하면 되지’하는데 이런 점이 변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을 보면, 포퓰리즘 정치를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포퓰리즘이 잘 먹힙니다. 민주주의는 투표가 결정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 투표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이런 분야에 더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북한과의 관계에서의 역할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남북대화에 나서고 싶습니다. 남과 북은 현재 주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당국 간에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몇 시간씩, 하루 종일 터놓고 대화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과 같이 시간을 정해 놓고 합니다. 그런데 70년 가까이 분단 상태가 되다보니까 언어도 많이 달라지고, 화법, 단어, 또 같은 생각을 말 할 때도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북한 사람처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이러 합니다’와 같이 돌려서 말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한 것을 남한 사람이 들으면 도발적이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과 북의 격차가 너무 크고 거기에 벌어지는 격차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입니다.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핵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남한은 돈이 있으니 재래식 무기를 많이 구입해서 북한에 대응할 여력을 충분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남북 격차가 심하다보니 독일이 통일한 것처럼 서독과 동독이 후다닥 통일을 한 모양으로 남한이 북한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 우리가 북한을 먼저 공격한다거나 흡수한다거나 하는 구조가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남한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일반 개인에 이르기까지 주택, 토지, 주식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까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본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 ‘남한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구조를 잘 설명하는 언어, 화법 등을 연구해서 북한과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북한과 남한을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동독이나, 소련의 공산주의 붕괴 과정을 보면 시민들의 혁명에 의해서 그렇게 붕괴된 것이 아닙니다. 하향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개혁을 하면서, 지도층에서 내려오면서 개혁을 이끈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국가를 해체하자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소련에서는 위에서 모여서 실제로 국가를 해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고민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까, 체제를 바꾸는 것이 유리할까? 이 고민을 할 때 기득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체제를 바꾸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지 말지를 저울질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자유주의 체제로 만들려면 북한이 시스템을 바꾸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며 남한과 손을 잡아도 기득권층은 불이익이 없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들어가더라도 20~30년은 지금의 기득권층이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업무라는 것은 행정 조직과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라크도 그래서 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수니파 사람들 다 밀어내고 시아파 사람들을 국가 행정에 앉히니 국가가 운영됩니까? 안됩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 북한 엘리트층에 얘기해서 그들이 ‘남한과 손을 잡아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없구나’하고 느끼게 하는 것을 저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야지요.

9. 북한이 주민을 세뇌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북한은 모든 언론을 당이 운영하고 있고 당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언론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과 남한 언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익’의 개념 차이입니다.

우리의 공익의 개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의 공익의 개념은 ‘김씨 일가의 안녕’입니다. 한 집안의 안녕을 공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언론, 교육,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KBS나 MBC 등과 같은 언론은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최근 김건희씨 보도나 이재명씨 보도를 보면 한 쪽 정파로 기울진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영국의 BBC를 보십시오. 영국의 BBC 이사장도 정권이 임명합니다만, BBC가 만약 지금의 KBS나 MBC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 영국에서는 TV 라이센스 거부 운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최근 좌파 언론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극우’는 우파 중에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말로 뜻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극우’라고 표현을 합니까? ‘극우’라는 정의부터 다시금 익혔으면 합니다.

10. 미국 등도 외국 자본이 언론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은

외국 자본이 언론에 들어와서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국민들은 보고 듣는 뉴스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에 외국의 영향이 개입한다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도 막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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