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인연이 있었을까. 본지는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실어왔다. 재작년인 2020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대한민국 정치계에 입문한 사실도 보도했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특별인터뷰도 했었다. 의정활동 2년이 지난 2022년, '화제의 이 사람'에서 태 의원을 다시 인터뷰했다.

2년 동안 무슨 활동을 했을까? 또 앞으로 2년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가 모든 정치 이슈를 희석하는 이 시점에서, 책임지는 언론 에프엔투데이는 태영호 의원을 재방문했다. 

1. 2년 의정 활동의 소감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골프로 비교하자면 방금 1번 홀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반을 돈 느낌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는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뭐가 바쁘겠는가했는데, 실제로 활동을 해보니 말도 못하게 바쁘고 힘듭니다. 보통은 국회의원하면 싸우기나 하고 폼만 잡지 일은 안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일이 많고 바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까지는 국회 업무를 보고 '토일'은 지역 현안을 다뤄야하기 때문에 주말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민주화하여 행정력이 입법권이나 시민에게 잘 견제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행정권력 앞에서 국회의원인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 상 주체적인 입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행정력과 맞섰을 때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종부세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종부세를 내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고 많은 의원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선 후에도 해결을 못했었습니다. 저도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고 주민들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공약은 12억원을 했습니다만 1억원이 깎여서 11억원으로 종부세 기준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서 종부세 기준 금액을 올렸다고 보고를 해도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과세 기준을 올려도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더 내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결과적을 종부세를 더 내게 됐기 때문에 노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에 좌절했던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청담동에 GTX A와 GTX C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주민들은 이 사안이 결정된 후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사안은 주민들에게 알린 후에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나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고, 일간지에 공지를 한 후, 환경영향평가 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는 아주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국토부와 싸우다가 안돼서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GTX가 아파트 밑의 지하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건교부와 시행사는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다고 하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큰 하자가 있었습니다.

일간지에 알렸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보지도 않는 일간지에 공지해서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고 해서 몇 명이 참석했냐고 하니 주민은 3명이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참여했냐고 하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가 없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시민 100만 명이 사는 지역의 지하로 철도가 통과하는데 누구인지도 모르는 주민 3명이 참여한 환경영향평가로 모든 절차는 마쳤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사업 진행을 멈추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평가를 거쳐보자고 했지만 끝내 건교부는 제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국회의원이 주민과 함께 반대해도 행정부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다고 해도 맞서 싸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지금 이런 일방적인 행정을 막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늘리는 입법을 발의했는데 통과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2. 앞으로의 목표

강남주민의 가장 큰 관심은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더욱 세밀하게 나눠서 맞춤형 세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벌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 종부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기 위해 빚을 져야하는 상황에까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2030 청년 세대들은 지금 정말 어렵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많이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태입프’를 만들었습니다. ‘태영호와 함께하는 입법 프로젝트’인데 법안을 8개 만들어서 1개가 통과됐습니다. 이것의 운영방식은 국회의원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해서 직접 법을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이 만든 법안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설명하고 직접 서명을 받아서 발의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청년청 신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청년 관련해서 예산을 쓰는 것을 봤을 때, 많이 낭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원포인트 서비스로 청년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청년들의 주거, 복지, 취업 등의 문제를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청년인지 패키지를 만들어서 법이든 행정이든 어떤 예산을 쓸 때는 그 집행이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득이 되는지 보아야 한다는 청년인지 패키지 관련법의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상태는 지속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건보료 등 모든 것이 지속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 2030이 주류가 됐을 때는 모든 시스템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 북한 전문가가 보는 합리적인 대북 공약은

단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현실적인 공약이고 이재명은 현실과 좀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북 전략은 단독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의 틀에서 실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제 공조의 틀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정책을 쓴다면,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의 공약처럼 경협을 하거나 개성 공단을 재개, 남북 경협 철도 등을 하면 우리가 오히려 국제 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 4년의 실적인 것입니다. 북한과 4.27선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 미사일을 쏘고 ICBM이 날아다니고 핵실험 중지 모라토리엄 선언이 나오고 합니까? 북한과 무언가를 합의할 때는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실현 불가능한 대북 제재 단계적 완화 등을 가지고 나왔고, 이건 UN제재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현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북 정책의 철학적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계승입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핵심은 상대방 주체를 김정은 정권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주체를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국민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북한과 공조할 때 대북 제재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실현이 안 됩니다. 대북 제재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인적 교류라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대북 제재는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대북 제재는 철저히 지키는 현실에 맞는 공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 대선 후 바로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바라는 인재상

이번 대선과 동시에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현재까지의 당의 입장은 100% 오픈프라이머리, 즉 국민 참여 경선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도 오픈 프라이머리로 진행할지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시·도·구 의원, 단체장 선거는 서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생활을 직접 다루는 시구 의원, 단체장이기 때문에 지역 민심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전략 공천하는 것은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즉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선진 정치, 선진국 정치로 가는 길입니다.

5. 지역구인 강남 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대한민국에 와서 4년도 안된 기간 안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일인 것이죠. 그런데 강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저를 잘 지켜봐주시고, 강남구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종부세나 다른 세금 문제 등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들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자영업자, 병의원, 소상공인 등이 압축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강남은 다른 곳에 비해 임대료가 대단히 비쌉니다. 식당, 페트니스클럽 등 무엇을 해도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곳이므로 방역패스를 적용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형 방역 수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로 2년이 지났으면 과학적인 수치에 근거해서 방역 수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은 말도 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고, 헬쓰장 같은 경우는 입김이 나가고 비말이 나가고 말을 하는데 같은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이야기해서 맞춤형 방역 수칙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도 연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는 상당히 비과학적입니다.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이용객이 일명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서 다니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곳을 보면 거리두기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업장을 고위험군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아닌 곳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업장이 고위험군인지 아닌지 정부가 과학적으로 설명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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