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생활밀착형 공약...예금-대출 금리차 투명 공시"
윤석열 "생활밀착형 공약...예금-대출 금리차 투명 공시"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2.01.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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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신성대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 씨의 심쿵약속' 열네 번째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커지면 가산금리 산정 때 리스크(위험)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 요소는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정책처의 분석결과 대출금리가 1%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12.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2021년도 상반기 6대 시중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IBK)은 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면서 이에 "시중은행들이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후보는 "금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금융 행정을 은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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