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재구성과 주택 공급, 스마트 도시 완성 등 ‘리빌딩 서울’4대 비전·9대 세부 공약 제시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16일, "다시 짓는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지역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이 되면 5년 임기 내에 서울에만 신규주택 40만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첫 집으로 10만호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은 서울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선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임기 내 서울에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시행에 따른 토지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대상지를 확충하고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 확보되는 주택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총 10만 호를 공공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첫 집일 경우 공공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 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층수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등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을 서울 서북부를 관통해 경기 고양시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며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화 공약 대상과 관련하여 그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19개역),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11개역)이다.

윤 후보는 “지하화로 생기는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며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총 사업비는 23조 855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지상권 개발이익이 18조 1400억 원이고, 부족한 재원 5조 7000억 원가량은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은 양재∼한남IC 구간이 대상이며 이를 통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예상 사업비 3조 3000억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ㆍ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신사역∼용산역까지 계획된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신분당선 연장으로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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