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가 독재적 新국민 통제 증명서인 두 번째 이유는, 非접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낙인과 차별이다. 정부가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질병청 보도자료, 2021. 12. 03.)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말이다.

“최근 2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비율이 86%이고 미접종자 비율이 14%”(질병청 보도자료, 2021. 12. 03.)이고, 또,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한 지역의 경우, 확진자의 93%가 접종자’(FN투데이, 2021. 12. 17.)로서, 최근 확진자의 압도적인 다수는 백신 접종자이다.

따라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백신패스를 시행한다는 것은, 비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서 바이러스를 쉽게 전파하고 감염되는 것마냥 과학적 사실을 꾸며대어, 마치 공동체에 위험한 사람처럼 낙인찍어, 결과적으로 비접종자 차별을 당연시하고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에는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선동의 말이다.

셋째, 질병청은 “고위험 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는 필요한 조치”(질병청 보도자료, 2021. 11. 15.)라며, ‘방역패스 적용시설 16종’과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을 구분했다. 그러나 정부가 구분한 고위험 시설이 지금까지 2년 동안 감염자가 현격히 많이 나왔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또,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은 제외”(질병청 보도자료, 2021. 12. 03.) 했다는데, ‘필수적’이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학생들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할 학원, 독서실, 도서관은 적용시설이며,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백화점은 제외했다. 시설의 필요는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더군다나 적용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애초 포함되지 않았던 학원 독서실이 포함된 것에 이어서, 이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일관성없는 행정은, 위험시설이라고 입증할 실증적인 판명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적용시설을 정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위험 시설 때문에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말은 어불성설로서, 전면 통제를 위한 궁색한 구실일 뿐이다.

넷째, 정부가 “소아 청소년에게 백신은 코로나 감염 예방에 효과적으로,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예방접종의 이득이 크다”(질병청,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안내문’, 2021. 12. 4.)고 선전하는 말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다.

12월 31일 기준, 어린이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4%이고 2차는 49.8%이다. 12월 한 달 동안 소아 청소년 접종률이 집중적으로 높아지면서, 부작용도 한 달 동안 빠르게 증가했다.

매주 부작용을 신고하는 학생이 평균 1천 명을 넘고, 심각한 중증환자 학생만도 매주 평균 25명에서 35명씩 발생하여, 12월 30일 현재, 심각한 중증환자가 된 소아 청소년이 339명이고, 사망한 학생이 3명이다.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당분간 중증환자도 증가할 것이다.

19세를 포함한 10대 전체는, 12월 30일 기준 총 부작용은 17,452명이고 사망 4명을 포함하여 심각한 중증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10대가 446명이다. 이에 반해서, 코로나 사망자는 10대에서 0명이다.

12~18세의 어린이 청소년만도 이미 339명이 죽거나 중환자가 되었다. 코로나로 죽은 12~18세는 한 명도 없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어린이 청소년이 얻는 ‘효과’가 무엇이고 무엇으로부터 ‘보호’ 한다는 것인지, 의학적으로 증명된 자료도 없이 어린이 청소년의 생명을 놓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안전성이 입증된 장기 실험자료가 없어 어린이에게 효과를 논하기에 시기상조인 백신인데, ‘효과’니 ‘이득’이니 하는 선동의 말을 끊임없이 입에 올리며 파렴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니 그렇다.

요컨대, 백신을 접종한 2021년 코로나 사망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020년 코로나 사망자보다 5배 증가했고(12월 31일 기준), 백신 접종으로 총 40만 명의 부작용 희생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결국, 백신이 코로나 위험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반대로 코로나 위험성은 더 커졌고, 여기에 코로나 사망자보다 3배 많은 백신 중증사상자까지 발생시켰으니, 결과적으로 백신이 코로나를 예방하기는커녕 거꾸로 위험성만 이중으로 배가시켰다는 것이, 지금까지 2년간의 통계가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다.

과거 나찌당이 순수 민족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소수민족만이 아니라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며 자국 독일인도 살해했는데, 이 중에는 유소아 어린이들도 있었다. ‘1930년대 나찌당이 기형아 불구 정신지체 등 장애아동을 주사 약 아사 등의 방법으로 안락사시켰는데, 그 수가 5천 명 이상이다’(Robert Gellately(根岸隆夫 譯), 2008).

나찌의 어린이 살해는 대상이 특정되었었고, 명백히 의도적이었다. 21세기 현재 백신 희생은 건강한 모든 어린이가 대상이고, 표면상의 의도 없이 살상된다. 어느 쪽이 더 惡하고 잔인한 범죄일까. 부디 현정부가 강행하는 어린이 청소년 백신패스가, 과거 독일이 자행한 어린이 안락사의 반인륜적 범죄가 한 단계 진화된 현대판 아동 대량살상이 아니길 희망한다.

[칼럼니스트]

김현선

사회학 박사

저서: “호랑이 나라: 경계인의 꿈과 해방 이야기”,  “연변 사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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